“최경환 ‘초이노믹스’, 日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WSJ

글로벌 경제둔화에 취약한 ‘韓 경제’, 정부 개입 때문

▲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으나 최 경제부총리 역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으나 최 경제부총리 역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WSJ는 ‘한국의 혼란스런 성장 계획’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했다. ‘초이노믹스’의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WSJ는“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이며 이미 차입투자가 최대한도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이자율이 오르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초이노믹스 내용 중 가장 최악인 것으로 ‘사내유보금 과세’를 꼽으며 “이는 재벌 문제를 다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WSJ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이 글로벌 경기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것은 바로 정부의 개입 때문”이라고 평했다.

또 신문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인 한국이 일본의 함정(Japan trap)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