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은행 신용공여 편중현상 개선

국내은행들의 거액신용공여가 줄어드는 등 신용공여 편중현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은 올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거액신용공여 규모는 40조7000억원으로 2000년말 53조6000억원에 비해 12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대비 거액신용공여 비율 역시 같은 기간 97.2%에서 37.4%로 급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99년 당시 46조원에 달했던 한도 초과 신용공여도 모두 감축돼 은행의 거액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국내은행들의 안정성이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주와 임원 등 은행 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2000년말 2조원에서 지난해말 1조400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역시 5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도 4조4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주주나 임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감소하면 부당한 내부거래에 의한 은행 부실화 소지가 감소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현행 신용공여한도제도는 국제결제은행(BIS) 권고사항이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며 “신BIS 협약 도입 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