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세계 주요국과 조세정보 교환

2017년부터 우리 과세당국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한다.

기획재정부는 한명진 조세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전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을 비롯한 51개 국가ㆍ지역의 재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정 서명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가 지난 2월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에 따라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조세 관련 금융정보는 보고 대상이 되는 금융계좌의 계좌번호와 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다. 국가 간 실제 조세정보 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서명으로 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국가‧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