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은행 인건비 비교공시...혁신평가제 내년 도입”

“내년 초부터 혁신성적은 낮고 보수만 높은 은행 공개하겠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제3차 금융혁신위원회에서 “은행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서비스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년 초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혁신성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의 확산,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3가지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기보 및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대출의 신용위험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성과와 보수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며 “시장에 의해서 실적을 평가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의 은행 평가제도인 경영실태평가(CAMEL)를 세계 표준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필요에 따라 시행하던 평가와 실적공시는 과감히 줄여 은행권의 과도한 평가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노력이 일회적인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금융권의 인식과 문화와 함께 바뀌어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져 나간다면 우리 은행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