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신제윤 "보험업계 이중규제 피하게 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의 이중규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이중규제를 받지 않게 하고, 어떤 규제를 받던지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간 이중규제 속에 보험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공정위의 담합조사간 혼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양 기관이 논의해 보험산업에는 공공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행정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공정위와 MOU에 관련, "큰 방향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미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