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이미경 “대주보, 10년 넘게 서민 사는 소형주택 홀대”

2004년 관련법 제정에도 출시 늦고 실적 없어

대한주택보증이 서민 주거안전을 위한 소형주택 보증상품 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정감사 배포 자료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할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상품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2004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졌지만 대주보는 아파트 분양보증에만 집중할 뿐 1~2인 가구에 대한 보증상품은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발을 마친 단독주택 보증상품도 출시 전으로 밝혀졌다. 또 오피스텔 분양보증 상품은 올해 8월 출시했지만 아직 실적이 없다.

이미경 의원은 “주거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주보에서는 기존 아파트 분양보증 상품 외에도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상품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