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에 21억 유로 추가납부 요구

입력 2014-10-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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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 상대적으로 양호”

유럽연합(EU)이 영국에 21억 유로(약 2조8000억 원)를 추가로 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영국이 1995년 이후 다른 EU 회원국들보다 경제여건이 좋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삼아 다음달 1일까지 21억 유로를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FT는 EU의 이 같은 요구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 큰 고민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EU통합에 회의적인 자국 정치인들로부터 내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EU의 이번 자금 요청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EU가 요구한 추가 납부액은 지난해 영국이 EU 예산을 위해 낸 돈의 거의 5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국은 추가 납부를 요구받았지만 프랑스는 오히려 10억 유로(약 1조300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EU의 회원국 분담액 재조정은 최근 EU가 국민총소득(GNI) 산출 기준을 매춘이나 마약 같은 지하경제에서 유입되는 수입까지 포함하기로 바꿨기 때문이다.

EU 관리들은 추가 분담이나 환급금 산출은 각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고려해 분담금을 조정하는 오랜 관행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캐머런 총리는 EU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EU의 예산 추가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날 비슷한 처지인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네덜란드는 EU로부터 6억4200만 유로(약 8600억 원) 추가 납부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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