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D금리 담합의혹, 입증 가능성 낮다"–이트레이드증권

이트레이드증권은 22일 최근 국정감사중 제기된 은행권 CD금리 담합의혹에 따른 사실 입증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장이 국감 과정에서 2012년 당시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대형 은행주들은 전일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여파가 커지자 공정위에서는 ‘증거’가 추가적인 검토 자료를 의미한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전배승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금리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징금 및 집단 소송이 불가피한데, 담합사건 과징금은 최대 매출액의 10%(통상2~3%)까지 부과 된다”며 “최종적인 담합판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CD금리의 경직적 특성으로 2013년 이후로도 시중 금리를 상회한 적이 있어 담합의혹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금리 체계의 신뢰성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국가 신용도 등 파급효과가 크다. 결국 정책당국은 담합의혹을 직접적 제재 수단 대신 경기부양 보조 차원에서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전 연구원은 “CD금리 담합의혹이 은행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예대마진 압박수단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이익악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