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뉴타운·재건축 ‘공공관리제’, 기간보다 투명성 우선”

이미경 의원 분석…평균 총 소요 기간 중 한 달 늦어질 뿐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공공관리제의 단점을 꼬집기보다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이날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했다”며 “지자체장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주택공사 등 기관에 위탁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이 제도를 의무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뉴타운·재건축 사업에 있어 사업기간을 더 늘려 진행속도를 더디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공공관리제를 임의제로 바꾸고 사업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에서 조합설립이후로 당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시간이 더 소요돼 시공사 선정시기를 늦춰지게 했고 정비사업 부진을 초래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지 않은 구역 21개 구역과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은 13개 구역의 사업 소요기간을 분석한 결과 1개월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겨도 1개월 단축효과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의 소요기간을 비교해보면 공공관리 미적용 구간 21구역은 평균 19개월이 소요됐고, 공공관리 적용 13개 구역은 20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공관리로 지연되는 한 달의 기간보다 주민의 알권리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원순 시장에게 “향후 정비사업 추진 때에도 이점을 유념해 시정을 꾸려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시장도 “공공관리제 실시로 시민들에게 사업 투명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