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단통법, 예상했던 반응…점차 단말기 가격·통신요금 줄어들 것”

조해진 단통법

(=연합뉴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단통법의 실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기시장 혼란이 줄어드는 데까지 2~3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장 나타나는 것은 보조금 인하이지만 그것은 일차적인 것이고 후발적으로는 단말기 가격·통신요금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 법을 만들 때 예상했던 시장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은 본인 수요나 필요에 상관없이 부가서비스 들어 있는 최신형 고가 단말기를 쓰고 연동해 비싼 요금제를 가입해왔다”며 “이 법 시행 2주차에 들어서면서 고가 단말기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중저가 단말기·중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에 대한 보완장치는 좀 더 지켜보고 도입하는 것이 맞다”며 “2주차 반응만 보면서 제도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교란현상이 일어나 제도가 시장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