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학회안’보다 강화될 것”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이 납득해야”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기존의 ‘연금학회 개혁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안전행정부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개혁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언제쯤 골격이 다 잡혀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며 완성된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해 향후 추가 당정협의를 예고했다.

당정협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연금학회가 내놓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개혁안보다 강도를 다소 높인 안을 제시했다. 또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와 일정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 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납세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 기회에 연금개혁과 병행해 공무원의 사기나 근무환경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똑같이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나성린 수석부의장도 당정협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정부안은)조금 보완할게 많다”면서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와 협의해야 해서 조금 시간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