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금융사고 막는 금감원 EFARS ‘무용지물’

사고당일 EFARS에 접수 된 비율 5.6%에 불과

금융감독원 EFARS(전자금융사고 대응시스템)가 ‘피싱’ 등 금융사고 막는데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이 2009년 EFARS의 운영을 시작한 이래 개선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 피해액 중 피싱과 파밍 사건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규모가 60억원을 넘어섰다.

EFARS 시스템은 2009년부터 입력된 전체 사고신고 중 당일신고가 5.6%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시스템 운영의 신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올해의 경우 사고 발생 후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EFARS 접수된 건수도 3건이 있었고 1개월 이상지나 접수된 건수만 해도 162건에 달해 사고 접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해 EFARS라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사이버침해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서 “금감원은 사이버침해 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민들의 아픔을 절감하고 책임을 다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