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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 증가에 농지·농산물 생산↓…식량자급률 달성 어려워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농촌에 들어서면서 농지와 농산물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자급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영농태양광 실증 사업 등을 통해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 면적은 2010년 171만5000㏊에서 2019년 158만1000㏊로 연평균 0.9%가 줄었다. 이 기간 농작물 생산량도 1544만3000톤에서 1526만2021-09-25 06:00 -
기재부 이달 국고채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없다 두달연속 없어기획재정부는 이달 국고채 모집방식 비경쟁인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기재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여건과 발행량 등 다양하게 보고 결정한다. 실시한다면 오늘 오후 5시엔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달 국고채 경쟁입찰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집방식 비경쟁인수의 경우 시장상황, 국고채 발행 실적 등을 감안해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에도 실시하지 않았었다. 올 2월 제도 도입후 처음이었다. 당시는 경2021-09-24 16:12 -
정부, 공공조달 88개 혁신제품 신규 지정…연간 900개 이상 지정 추진정부가 하지마비 장애인 등 보행 재활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착용형 보행보조로봇' 등 88개의 혁신조달 제품을 신규 지정했다. 올해 혁신제품 지정목표 900개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4분기에 혁신 제품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올해 1~9월간의 혁신조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혁신조달 주요과제 추진계획(안)을 논의·확정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88개의 혁신제품을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총 혁신제품 수는 7762021-09-24 14:40 -
방역당국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 당분간 증가할 것"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앞으로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의 이동량 증가, 개인 간 접촉빈도 증가, 방역 이완이 (확진자 증가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당분간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434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2416명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확진자는 1747명으로 집계됐다. 이 통제관은 "연휴2021-09-24 14:37 -
홍남기·이주열·고승범·정은보 첫 4자회동, 30일 거금회의 개최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취임이래 처음으로 재정 및 통화당국자들과의 4자회동이 열린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위원장, 정은보 원장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안건은 최근 경제상황 및 리스크요인 점검 등이다. 다만, 최근 부동산값 급등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전방위적인 유동성 흡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리정상화 과2021-09-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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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초저온 물류센터 짓는다…LNG 냉열 활용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LNG 냉열을 활용한 초저온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24일 벨스타 슈퍼프리즈 컨소시엄과 ‘콜드체인 특화구역 내 초저온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이준호 EMP Belstar 대표, 김진하 한국초저온 대표이사 등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가 LNG 냉열 공급과 관련 시스템 설치·운영을 전담하고 글로벌 투자기업인 EMP B2021-09-24 14:13 -
[금안보고]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한번 더 해도 이자부담 적어연간 이자부담규모 작년말대비 가계 5.8조·차주 1인당 30만원 증가 기업 4.3조·자영업자 2.9조 늘어..취약차주 1인당 53만원 늘어 부담감 클 듯 한국은행이 사실상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기준금리를 한번 더 인상해도 추가로 부담해야할 이자가 적은데다, 일부 취약차주들에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안정에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24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준금리를 한번 더 인상하더라도 연간 부담하는 추가 이자규모는 작년말대비 가계의 경우 5조8002021-09-24 11:01 -
노형욱 국토장관 "전기차 화재 원인,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노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관리,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자동차 충돌시험 현장, 전기차 제작결함 조사현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노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서, 자동차 안전에 대2021-09-24 10:44 -
[종합] 추석 이후 확진자 급증…신규 확진 2434명 '최다 확진'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최다 기록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2434명 증가한 29만51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2416명, 해외유입은 18명이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비수도권 확산세도 거세졌다. 이날 수도권 확진자는 서울 903명, 인천 140명, 경기 704명 등 1747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29명, 대구 128명, 울산 302021-09-24 10:10 -
정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가이드라인 마련정부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되,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중단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산업계 등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2021-09-24 10:00 -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 2434명…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확진코로나19 신규 확진 2434명…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확진2021-09-24 09:31 -
[종합] 김부겸 “백신 미접종자의 1차 예약 2.7%에 불과…적극 접종 당부”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1차 예약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아직 1차 접종을 받지 못하신 577만여 명의 국민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예약접수가 시작됐지만, 어제까지 예약률은 2.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함께 가야, 일상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며 “가족, 친구,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은 한층 원활해진 백신 공급여건을 감안해 접종간격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2021-09-24 09:12 -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광주, 횡성, 군산, 밀양,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8500억 원의 투자와 39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1호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첫 양산차인2021-09-24 08:54 -
[속보] 김부겸 “하루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단 하루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말했다.2021-09-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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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관·펀드 헝다 익스포저 거의 없다 ‘영향 미미’중국 헝다그룹 사태와 관련해 국내기관들은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다. 또, 주요 운용사들의 펀드투자 규모도 미미해 개인투자자 피해도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23일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헝다그룹 관련 국내기관 익스포저(exposure·위험노출액)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도 부랴부랴 익스포저 파악에 나섰지만, 현재까진 거의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송기종 나이스신평 금융평가3실장은 “관련 채권이 있을 수 있어 제로(0)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파악한 바로는 거의 없는 수준2021-09-23 15:37 -
한·영 에너지·산업협력 강화…박진규 산업 차관 英 방문한국과 영국이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1차관이 23~24일 런던에서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사무차관, 산업·에너지 전문가 등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차관의 이번 방문으로 한·영은 산업·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국은 격년으로 차관급 및 고위간부급 채널을 교대로 개최해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낼 계획이다. 또 박 차관은 24일 사라 문비(Sarah Munby) 영국 기업에너지부 사무차관(Permanant Secretary)과의 면담을 갖고,2021-09-23 15:24 -
하반기 물가 '비상'…공공요금‧생활물가 인상 불가피정부가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을 단행하면서 하반기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원재료인 전기료 인상이 제품과 서비스 전반의 비용 부담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3일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고려할 때 올해 4분기 전기료 인상이 연간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0075%포인트(P)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고공행진 하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부채질할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제조업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올해 8월 소비자물가2021-09-23 15:18 -
수소버스 활성화 속도…24일부터 연료보조금 지급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연료보조금 지급이 시작된다.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2023년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수소 버스를 대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고시에는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을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택시)로 정했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및 수소 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할2021-09-23 13:45 -
수출기업 울리는 명의도용 사기 기승…"바이어 신원 확인해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지면서 바이어를 사칭해 수출 물품을 가로채는 명의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낯선 바이어의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외상으로 물건을 실어 보내는 수출기업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 따르면, 최근에는 수출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전문 인력을 보유한 대기업도 피해를 볼 정도로 사기 수법이 점차 교묘·다양해지고 있다. 명의도용 사기로 인한 피해는 무역보험이나 해상보험을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만큼 수출기업의 각별2021-09-23 11:20 -
내년 충북 충주에 7번째 '귀어학교' 개설…내수면 어업 전문교육바다가 없는 충북 충주에 내수면 어업에 특화한 귀어학교가 생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건립될 7번째 귀어학교로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양식업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다. 충북 내수면산업연구소는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에서 선정된 첫 귀어학교다. 현재까지는 바닷가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경남 등 6개의 귀어학교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422021-09-23 11:00 -
법인세 한계세율 10% 증가하면 임금 0.27% 감소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하면 임금이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파트타임 노동자의 임금 감소 정도가 더 컸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증가하면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한다는2021-09-23 10:47 -
[종합] 4분기 전기요금 ㎾h 당 3원 ↑…4인가구 월 1050원 인상4분기 전기요금이 ㎾h 당 3원 오른다.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월 1050원의 전기료가 인상된다. 한전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인 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분기인 3분기 -3원보다 3.0원 오른 것이다. 이번 인상엔 국제유가 등 인상된 연료비가 반영됐다. 직전 3개월간(6~8월)의 유연탄 가격은 세2021-09-23 10:00 -
한은 “연준·헝다…금융시장 불안 모니터링 강화 대응방안 상시점검”상황점검회의 개최..“FOMC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 “헝다,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낮으나 부채문제 현실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소지 상존” “향후 미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중국 헝다그룹 사태 전개상황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상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23일 오전 7시30분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석 연휴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연준(Fed)2021-09-23 09:48 -
[1보] 9월 1~20일 수출 361억 달러, 22.9%↑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은 361억 달러, 수입은 3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2.9%(67.1억 달러↑), 수입 38.8%(97.7억 달러↑) 각각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2021-09-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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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FOMC 결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 FOMC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연준은 22일(현지시간) 곧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2021-09-23 09:16 -
[속보] 4인 가구 전기료 1050원 인상전기요금이 전분기 대비 ㎾h당 3원 올랐다.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전기료는 월 1050원이 오른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2021-09-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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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전 전기료 kwh 당 3원 인상한국전력은 23일 전기요금을 전분기 대비 kwh 당 3원 올렸다.2021-09-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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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외교 박차…美싸이티바 5000만 달러 투자받고, 화이자엔 조기 공급 요청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설비 투자 유치와 추가 백신 지원 요청을 비롯해 백신 지원에도 나서는 등 백신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21일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앨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을 접견하고, 내년 백신 추가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2022년 사용할 백신 3000만 회분 구매 계약을 화이자와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3000만 회분 외에 추가 백신 공급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부스터샷과 접종 연령 확대로 최대2021-09-22 16:34 -
동물의료보험 도입 논의…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시작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동물 의료 발전을 위한 동물의료보험 도입 논의가 시작된다. 대한수의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최근 진료 정보 표준화 등 연구 입찰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진료비 사전고지제와 공시제 등 진료비 투명화 조치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총 10건이 발의된 상태다. 수의사회는 진료비를 규제하기에 앞서 동물의료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처럼 지원하는 국가동물의료보험을 만드는 게 우선"2021-09-22 15:42 -
카카오 같은 ‘문어발 확장’ 감시 강화…연말 기업결합 심사 대상 확대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문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당장 올해 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며,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밀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연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규정 상 기업결합 심사는 자산·매출 등 회사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면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다.2021-09-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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