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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1135명 '국민정책참여단' 발족국세청은 국세행정에 국민 참여를 대표할 수 있는 '국민정책참여단'을 11일 발족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그동안 분산 운영하던 국세행정국민참여단·국세청 톡톡 기자단 등을 통합해 총 1135명으로 구성했다.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뽑았고, 세무 대리인과 유관 기관·직능 단체 관계자까지 아울러 실질적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을 만드는데 주도2021-05-11 16:56 -
철광석값 폭등에 정부·업계 머리 맞댔지만 해결책 쉽지 않아최근 철광석 가격 폭등으로 철강 제품 가격도 함께 치솟으면서 영세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포스코, 현대제철 등 협회 회원사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철강사 마케팅담당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철강 제품 품목별 수급 상황과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철강 협회는 철강 분야는 다른 산업과 달리 제품 종류가 매우 다양하단 점에서 제품별 유통 상황 등을2021-05-11 16:18 -
aT-서울사이버대학교,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강화 추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비대면 온라인교육 강화를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와 1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으로 aT교육원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우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교류하고 신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활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온라인 교육 추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적극 상호 협력하며, aT 교육 수강생들과 임직원들이 평생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 시 장학 혜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정규 aT 유통이사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과정을 본격적으2021-05-11 15:33 -
지난해 공공부문 구매차량 중 10대 중 7대는 저공해차전체 행정·공공기관 전기·수소차 보유 8.3% 그쳐 2023년까지 전기·수소차 100% 구매해야 지난해 공공기관 609곳에서 구매한 차량 중 약 80%는 저공해차로 1년 새 약 2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행정·공공기관 차량 중 전기·수소차 비율은 아직 8%대에 머물러 있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발표한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보유현황과 구매실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2021-05-11 14:55 -
[종합] 1분기 정부 재정적자 48.6조, 부동산 양도세가 최악 적자 막았다올해 1분기(1~3월) 정부 재정적자가 48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만 3조 원이 걷히는 등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4000억 원 늘었기 때문으로 부동산이 최악의 적자를 막았다는 분석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5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 원, 총지출은 182조2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8조5000억 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2021-05-11 14:05 -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82개에 달했던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지난해 16개로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우려를 키우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아 추진해온 ‘공정경제’ 성과를 1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경영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확장해 그룹 지배력을 높이고, 계열사 부2021-05-11 13:16 -
KDI "코로나19로 대면소비 급감…회복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대면소비가 회복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저금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조덕상 전망총괄, 남창우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2011~2019년 평균 68.5%였던 대면소비 비중이 지난해 65.5%로 3.0%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반면, 비대면소비 비중은 31.5%에서 34.5%로 3.0%P 올랐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반적으로 대면소비는 위축되고, 비대면소비2021-05-11 12:00 -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없으면 전동킥보드 못 탄다…위반 시 10만 원 범칙금이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13세 미만이 운전한 경우는 보호자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PM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2021-05-11 12:00 -
오늘부터 좌초ㆍ표류된 고래 못 판다…불법 포획 고래는 폐기앞으로 좌초ㆍ표류 된 고래류는 위판이 금지되고 불법 포획된 고래는 폐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를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10종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또 2011년에 제정된 고래고시를 바탕으로 혼획되거나 좌초, 표류된 고래류를 합리적으로 처리･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와 시민2021-05-11 11:13 -
공항소음 피해지역 확대, 노인‧아동시설 냉방 전기료 지원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2021-05-11 11:00 -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11명 증가한 12만82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483명, 해외유입은 28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163명, 인천 20명, 경기 127명 등 수도권 확진자는 310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13명, 대구 8명, 울산 19명, 경북 15명, 경남 9명 등 영남권 확진자가 64명을 기록했다. 이 외 지역에서는 대전2021-05-11 10:41 -
1분기 세수 32.6조 더 걷혀…부동산ㆍ법인세 수입 급증올해 1분기(1~3월) 정부 총수입이 전년보다 32조6000억 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4000억 원 걷히는 등 지출보다 세수가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재정적자는 48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 원 줄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5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 원, 총지출은 182조2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8조5000억2021-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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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11명…국내발생 483명·해외유입 28명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11명…국내발생 483명·해외유입 28명2021-05-11 09:31 -
[속보] 5월 1∼10일 수출 81.2%↑…일평균 기준 64.7%↑[속보] 5월 1∼10일 수출 81.2%↑…일평균 기준 64.7%↑2021-05-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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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코로나 심각' 인도에 긴급 의료ㆍ보건 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인도에 대해 '긴급 의료·보건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이 인도 정부,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보건 제품을 기부할 때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일반 의료품(마스크, 진단키트 등) 운송비 최대 500만 원 △의료기기 및 장비(산소 발생기 등) 운송비 최대 1000만 원 △기부 수혜처 발굴 △기부 물품 수입통관의 애로사항 해결 등 전반적인 구호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인도는 4일 기준2021-05-10 17:18 -
수자원공사, 우즈벡에 '스마트 도시 물관리' 기술 공유한국수자원공사는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부, 주택공공사업부 소속 공무원과 기술 분야 실무자 25명을 대상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물 및 자원순환 스마트도시 역량강화' 온라인 국제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수자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물 및 자원순환 스마트도시 마스터 플랜 사업'에 반영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우즈베키스탄은 도시화에 따른 수자원 부족과 오염, 물 인프라 노후화, 폐기물 관리 부실 등 종합적인 도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2021-05-10 17:16 -
남동발전, 임직원 대상 '권익위 청렴라이브' 개최한국남동발전은 1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인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청렴’이라는 주제를 상황극, 공연, 영상 등을 통해 전달해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육과정이다. 2013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약 400여회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별주부전을 모티브로 한 '청렴판소리' △청렴윤리교육을 위한 감성연극 '권과장의 후회' △청렴수기공모전 수상작을 표현한 '샌드아트' △청렴감동 영상 등2021-05-10 16:41 -
세종·공주보 이어 백제보 3년 만에 완전 개방백제보 수문이 개방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완전 개방된다. 정부는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한 농민들과 협의를 이뤄냈고, 앞으로 세종보, 공주보처럼 자연성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지역 농민, 지방자치단체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일 백제보 수문을 완전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일부터 백제보 개방을 시작했다.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췄고, 완전 개방 이후 백제보의 수위는 해발고도 기준 1.5ｍ로 낮아진다. 환경부는 백제보 개방을2021-05-10 16:17 -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어려운 세법이나 신고 방법을 몰라도 따라 하기만 하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 내비게시션 서비스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세금 신고 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다음에 선택해야 할 메뉴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1100만 명의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 좌측에 있는 내비게이션 배너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고2021-05-10 14:46 -
어촌어항공단, 어촌 1년 살기 2명 선발…주거ㆍ일자리 제공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촌마을에서 1년을 살아보는 체험행사가 열린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는 예비 귀어업인들에게 어촌마을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경험과 어촌생활 체험 및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슬기로운 어촌생활-어촌마을 살아보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만 60세 미만으로 어촌살이 참여 의지가 있는 전국 예비 귀어업인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어촌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는 마을은 충남 서산 중리마을과 경기 화성 백미리 마을로, 마을별 1명씩 총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2021-05-10 14:43 -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나무, QR코드로 실시간 관리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관리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QR 코드를 활용한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예찰·검경·방제에 활용 중이다. '고사목 이력관리시스템'은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에 QR 코드가 인쇄된 띠를 두르고, 코드 스캔 후 좌표와 수종 정보 등을 입력, 시료채취·검경, 설계·시공·감리까지 동기화해 실시간으로 피해목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찰을 위해서는 시료 채취기 외에도 관련 도면, 윤척(나무 지름을 재기 위한 자), 테이프 등 다양한 장비가 필요했고, 조사 야장에 좌표 등을 수기로 작성하느라 오기와 누락2021-05-10 14:22 -
서부발전, 웹툰·웹드라마로 갑질 근절 ‘전파'한국서부발전은 10일 직장 내 발생 가능한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는 내용의 청렴 웹툰과 웹드라마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웹툰과 웹드라마 제작은 올해 3월 ‘탁대리와 함께하는 60가지 갑질 근절 이야기, 60계(誡) 지킴이북(e-book)’ 온라인 발간과 대국민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에 이은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 프로젝트다. 웹툰은 탁대리가 해학적 풀이를 통해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날 첫 게재를 시작으로 매주 연재될 예정이다. 웹드라마는 탁대리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2021-05-10 14:21 -
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 사업' 67개 봉사활동 단체 선정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촌지역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나눌 봉사활동 단체·대학동아리 등 67곳을 10일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은 농촌마을에서 전문적인 재능을 나누는 직능·사회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 대학교 봉사동아리를 선정해 활동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단계별 방역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비대면 또는 비접촉 활동이 가능한 단체가 우선 선정됐다. 22021-05-10 12:33 -
기재부 이어 KDI도 경기 '회복' 진단기획재정부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KDI는 10일 KDI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째 경제동향에 '경기 부진' 진단을 내렸다가 4월호에서 7개월 만에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다시 한 달 만에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문구를 썼다. 이는 기재부가 최근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코로나12021-05-10 12:00 -
[종합] 이르면 2027년부터 전차선 없는 철도 다닌다이르면 2027년부터 전차선이 없는 철도가 달릴 수 있게 된다. 전차선이 없으면 철도 역사와 선로 등의 건설이 자유로워 도심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철도 무선급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과 안전성 관련 국제표준(안)'이 7일 국제표준화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7일 회의에는 국제표준화기구(IEC) 산하 철도기술위원회(TC9) 철도무선급전시스템 Ad‘Hoc 그룹(AHG)의 회원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등 6개국 철도 무선급전 기술 전문가2021-05-10 11:26 -
중견기업 채용 연구인력 최장 3년 연봉 40% 지원정부가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연구인력에 대해 최장 3년간 연봉의 40%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공고를 11일 내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R&D 전담 조직을 보유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 채용하는 청년 이공계 석·박사와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 최대 2명에 대해 최장 3년간 계약 연봉의 40%까지 지원받는다. 연 지원 한도는 석사 1600만 원, 박사 2000만 원, 기술전문경력인 2800만 원이다. 이2021-05-10 11:17 -
전차선 없는 철도, 우리가 주도한다…철도무선급전기술 국제표준 추진앞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전차선이 없는 철도가 전 세계에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철도 무선급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과 안전성 관련 국제표준(안)'이 7일 국제표준화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7일 회의에는 국제표준화기구(IEC) 산하 철도기술위원회(TC9) 철도무선급전시스템 Ad‘Hoc 그룹(AHG)의 회원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등 6개국 철도 무선급전 기술 전문가 등 30여 명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2018년 12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2021-05-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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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46%만 정보보호 전담부서 운영국내 정부·공공기관의 절반 정도가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가정보원이 펴낸 '2021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공공기관 127곳 중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은 46%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52%)보다 6%포인트(P)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정부·공공기관 77%는 정보보호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필수적이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21%는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필요' 등 대부분 공감대를 나타냈다. 정보보호 전담조직이 없는 이유로는 '예산·인력 부족'이라는 응답이2021-05-10 09:41 -
공정위, '가격담합 의혹' HMM 제재 절차 돌입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HMM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게 발송했다. 앞서 목재 수입업계는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동시에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된 12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2021-05-10 09:25 -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 교육용으로 분양 허용현재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하던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교육용으로도 분양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3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승인 용도를 확대해 활용범위를 넓히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해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우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해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교육용도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했다. 해수부는2021-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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