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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에서 시작된 상생협약이 처음으로 타 업종으로 확산했다.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은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헤트쿼터(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 업종으로 확산한 첫 사례다. 석유화학은 24시간 설비 가동·운영으로 하도급 비중이 큰 대표적인2023-09-26 14:00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통해 지역사회 사랑 나눔 실천에 나섰다. KTL은 25일 지역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주중앙유등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김세종 KTL 원장, 김대성 비상임이사, 진주포럼 김영기 상임대표를 비롯해 강대운 진주중앙유등시장 상인회장, 정대용 진주청과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KTL은 이날 새싹삼,2023-09-26 12:56 -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노인 인구)가 950만 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의 고용률은 30%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취업 노인 10명 중 9명 정도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노인 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2010년과 비교해 노인 인구 비중이 7.5%포인트(p) 상승했다. 통계청은 노인 인구 비중이 2025년엔 20.6%로2023-09-26 12:00 -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자와 운반·처리업자의 폐기물 배출, 운전, 처리까지의 모든 현장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부 시스템에 전송돼 불법 투기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차단을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됐으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는 대상이 사업장에서 배출되2023-09-26 12:00 -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대출을 급격히 늘렸던 청년층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청년층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6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에 수록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2020~2021년에 청년2023-09-26 12:00 -
올해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에 107개 과정이 추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훈련과정은 총 631개(259개 훈련기관), 인원 기준으론 5만5076명이다. 공모에서 7969명의 디지털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107개 과정(84개 훈련기관)이 추가 선정됐다. 업종별 선도기업이 직접 과정을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현대자동차(소프티어 부트캠프), 엔비디아(AI 아카데미), G2023-09-26 12:00 -
첨단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멧돼지의 생태를 정확히 분석, 농가 피해를 막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은 드론으로 우리나라 산지에 적합한 멧돼지 탐지 표준화 기법을 개발하고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3차원 서식공간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해 물체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기술을 말2023-09-26 12:00 -
"과속과 급가속, 급감속을 하지 않으면 안전은 올라가고 배출가스는 줄어요" 환경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7일부터 이틀간 기흥·안성·행담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대국민 실천 운동(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실천 운동은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정착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개선해 안전은 올리고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천 운동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운전 4가지 약속'을 중점적으로 알린다. 친환경운전 4가지는 △3속(과속·급가속2023-09-26 12:00 -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가 불가하다.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에선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2개 기관에선 10월 이후 개설할 수 있다.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2023-09-26 12:00 -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첫걸음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 열린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두 달간 '투명 페트병 따로 모아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유색 페트병과 구분해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다.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고 의류를 만드는 장2023-09-26 12:00 -
정부가 10월 한달간 살오징어·꽃게·새우 등의 어종을 중심으로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2020년 1953건을 정점으로 2021년 1664건, 2022년 133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685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가을철 성어기 해역별·업종별 불법어업이 예상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을 단속키로 했다. 집중 단속은 10월2023-09-26 11:00 -
초고령화 시대 고령자의 생활 환경을 지원하는 능동형 생활 지원(AAL·Active Assisted Living)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한국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7개국 40여 명의 전문가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능동형 생활 지원 국제표준화 회의'를 진행 중이다. AAL은 ‘약물 복용 시간을 제때 알려주는 스마트 스피커’,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손목밴드’와 같이 고령자가 능동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AI)2023-09-26 11:00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26일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을 맞아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추석 성수기 주요 수산물 물가동향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참돔, 문어 등 제수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어종 등 주요 수산물의 물가동향을 살피는 한편,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대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한다. 해수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 중이다. 명태, 갈치, 멸치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대중성어종과2023-09-26 10:19 -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환전'을 하는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관세청 등록 환전소는 모두 1480개소다. 이번 단속은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환전거래2023-09-26 09:51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반기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해 ‘수출 현장 방문단’을 꾸려 직접 기업들을 만나 수출 어려움을 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출현장 방문단을 출범하고 방 장관이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수출 현장 방문단은 수출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 기관이 참여해 기업과 소통해 현장의 수출 애로를 해소한다. ‘방문단’이라는 말은 방문규 장관의 이름 앞 두 글자를 바탕으로 만들었고, 방 장관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수출 어려움을 듣는다는 의미를 담았다고2023-09-26 09:12 -
내달 중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외국 금융기관은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주요 거래 관련 정보는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은 전날 개정 완료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4일부터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한 외국 금용기관(RFI)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RFI는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2023-09-26 09:00 -
성수품 20개 품목 지난해 대비 6.3% 내렸지만 고물가 '기저효과' 지적 추석 차례상 비용 2021년 29만4000원 → 올해 30만3000원 추석 물가를 두고 정부 현장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년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지만 현장 체감 물가는 그렇지 못하다. 이를 두고 지난해 고물가와 비교한 '착시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기준 20개 추석 성수품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년보다 생산량이 증가한 배추, 무2023-09-25 16:17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내년 보육인프라 확충 예산을 올해보다 9.5% 증액한 3조7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육아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이날 서울 서초구 재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종사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 예산 주요 사업을 보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를 물가상승률 전망의 2배 이상인 5% 인상하고, 어린이집 영아반(0~2세)의 정원 미달 인원에 대2023-09-25 16:00 -
추석 연휴 요소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요소수 제조사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추석 전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요소수 제조업계는 수요 증가에 대응해 요소수를 증산하면서 최근 생산량이 판매량을 웃돌아 재고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소 수급도 원활하게 이뤄져 추석 연휴 전에 충분한 양의 요소수가 공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료 수급과 관련해서도, 최근 3000톤의 요소를 실은 선박이 중국에서 정상 출항해 입항하는 등 원료 수입이 순조2023-09-25 14:52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시화~남안산 구간(2.65㎞)이 25일 오후 5시 개통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를 연결하는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 Multi Techno Valley) 2.65㎞ 구간을 25일 오후 5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시화MTV 구간은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분기점(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서 시화나들목(시흥시 정왕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신설노선으로 2018년 착공했다. 총 19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도로공사2023-09-25 14:28 -
정부가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앤다. 기존에는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 취업상 불이익을 적용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 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있는 경우, 이후 무죄나 무혐의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인력에 대한 아동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지원(국비)을 제외하고 있다.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과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에 대해선2023-09-25 14:07 -
정부가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엄격한 토양 내 불소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만 불소 정화비용으로 5853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관련해 회의를 열고 선진국보다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했다. 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이나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토양 내 우려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주거지역ㆍ임야ㆍ2023-09-25 13:58 -
지난해 국내 사업체의 수가 1년 전보다 6만개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완화 여파로 미용 관련 사업체의 수가 큰 폭으로 늘고, 20~30대 젊은층의 사업체 증가가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1263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만1561개(1.0%) 늘었다.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27만9797명(1.1%) 늘어난 2521만1397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면 운수업(+4.4%)과 협회·기타서비스업(+2.1%)2023-09-25 13:00 -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내면서까지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아그룹 소속회사 세아창원특수강(지원주체)과 HPP(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억7600만 원(각각 21억2200만 원ㆍ11억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대기업집단이다. 고(故) 이운형 선대 회장의 아들인 이태2023-09-25 12:35 -
환경부,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발표 전기 승용차 판매 부진하자 보조금 늘려 보급 촉진 제작사 차량 가격 할인 맞춰 최대 100만 원↑…제작사에 비공식 할인 협조 요청 전기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자 정부가 보조금 지원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작사의 차량 가격 할인에 맞춰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준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과 개인이 2년 내 1대에 그쳤던 구매지원 대수 제한도 풀려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매해도 전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 승용차 구매2023-09-25 12:00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취임 첫 경제단체 면담을 했다. 방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김기문 회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소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고용의 80.9%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지난 4월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202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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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산을 은닉·유용하는 악의적 사업주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한다. 출석 불응 시에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늘었다.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2023-09-25 12:00 -
고령자 가운데 빈곤율이 가장 높은 1940년대 이하 출생 세대에 대해 기초연금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5일 포커스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 빈곤율이 더 높다"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低)소득-저(低)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 43.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3.1%)2023-09-25 12:00 -
정부가 추석 연휴 시장감시단을 투입해 그린워싱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막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그린워싱 즉,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나 선전, 홍보 수단 등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위장환경주의' 또는 '친환경 위장술'을 말한다.202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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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리점 상생 문화 확산에 나선 기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2023-09-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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