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경제 뉴스 - 이투데이

정부가 최근 난방비 등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물가 안정에 나서는 지자체에게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오르는 등 물가 상승이 이어진 데 따라 서민생활 어려움 경감을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2023-02-07 17:20

12분 동안 보안검색 없이 승객 통과…국토부, 공항공사에 벌금ㆍ중징계

정부가 지난해 7월 승객의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항공보안 관리가 미흡한 한국공항공사에 벌금 및 중징계를 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부과 및 중징계를 통해 엄중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신고가 접수돼 같은 해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군산공항에서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12분부터 24분까지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

2023-02-07 15:00

농식품부·산림청 등 12개 기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정부혁신 우수 추진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정부혁신 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45곳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장관급 우수 기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차관급 기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농업온(ON)' 앱으로 영농단계별 맞춤형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모바일앱에서

2023-02-07 13:49

코스닥 상장사 ESG 경영 돕는다…환경부, 코스닥 협회와 업무협약

기업 공급망 내에 환경이나 인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나섰다. 환경부와 코스닥 협회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스닥 상장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코스닥기업의 ESG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세계 경제 구조가 'ESG'로 재편됨에 따라 경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업무 협약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장경호 코스닥 협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

2023-02-07 13:48

헬스장 등 체육시설 15.6% 가격표시제 미준수..."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사업장의 15.6%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요금체계, 환불기준 표시를 의무화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가 2021년 12월 개정‧시행되면서 체육시설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환불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시행됐다. 체육시설 사업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2023-02-07 12:00

경제전망 어두워졌다…KDI "수출ㆍ내수 약화로 경기둔화 심화"

최근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가 약해지면서 우리 경기의 둔화세가 심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 회복세도 약해졌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2023년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도 약해지면서 경기둔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제동향에서는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달 경제동향에서는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2023-02-07 12:00

수도권 상층 대기질 연구 위해 민·관·학 맞손

수도권 상층 대기질 연구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 학술기관이 손을 잡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인천 연수구 포스코타워 송도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수도권 상층대기 관리 연구를 위한 기술 교류 및 학술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경영을 중시하는 국내 대기업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학술기관이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지역의 상층대기질 측정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305m 높이의 포스코타워 송도 옥상에 설치

2023-02-07 12:00

소재부품기술 올해 1차로 96개 525억 원 투입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1차로 96개에 525억 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9일까지 20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대한 1차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한다. 이번 1차 기획 과제 분야는 크게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21개 과제 134억 원) △첨단신산업 소부장 지원(41개 과제 194.9억 원) △탄소중립 등 ESG 대응(34개 과제 196.3억 원)이다.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 분야는 리튬인산철전지용 친환경 양극소재·전해액·셀, 이차전지 제조용 리튬 고내식성 내화세라믹 소재 및 부품, 차량용 열관리 접착제 및 셀투팩

2023-02-07 11:06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업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尹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2023-02-07 11:00

韓,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강화·ESG공동대응

우리나라가 호주, 캐나다, 미국, 콩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자원 부국과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7일(현지시간) 남아공에서 열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엔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미국, EU 등 MSP 12개 회원국과 콩고, 남아공,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자원 부국이 참여했다. 회의 참석국들은 MSP 시범 프로젝트 논의 현황, 아프리카 자원 부국과 협력방안

2023-02-07 11:00

[업무평가] 차관급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11곳 B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B등급.

2023-02-07 11:00

[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등 14곳 B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B등급.

2023-02-07 11:00

[업무평가] 차관급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 C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23-02-07 11:00

[업무평가] 장관급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C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23-02-07 11:00

[업무평가] 차관급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A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23-02-07 11:00

[업무평가] 장관급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A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23-02-07 11:00

"생산-가공-수출 한번에"…해수부,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정부가 수산물 생산-가공-수출업체가 모인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사업에 참여할 유망 조직을 8일부터 24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산식품 품목별 대표 선도조직을 육성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수출역량과 조직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기업을 평가하며 생산-가공-수출 5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자율협의체 또는 단일품목 법인조직은 최대 1억원(7개소), 전년도 국가전체 해당품목 수출액의 30% 이상 점유한

2023-02-07 11:00

대중 수출 감소 '눈덩이'…치솟는 무역적자 '주범'

한국 수출이 중국으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전체 수출이 크게 줄고, 이로 인해 무역적자 폭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91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1.4% 줄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작년 6월 -0.8%를 시작으로 7월 -2.7%, 8월 -5.5%, 9월 -6.7%, 10월 -15.7%, 11월 -25.5%, 12월 -27.1%, 올해 1월 -31.4%로 달을 넘길수록 확대되고

2023-02-07 10:48

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야간시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환전을 하려던 A 씨는 외환시장이 마감돼 있어 시장 환율보다 높은 이전 환율로 1차 환전을 하고, 다음날 외환시장이 열린 이후에 실제 시장 환율로 정산을 받았다. A 씨는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수량만큼 미국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고, 다음날 정산해 입금된 차액을 다시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해서 불편을 겪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대폭 연장돼 야간시간에도 시장환율로 바로 환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2023-02-07 10:00

코로나19ㆍ동절기 탓 '피 마르는 시간'…KTL,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조혈모세포이식(골수 이식)을 받은 혈액암 환자는 이식받은 조혈모세포가 피를 정상적으로 생성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해서 수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헌혈 인구가 줄어 전국에 피가 모자란 사태가 이어졌다. 이 이식 환자는 하루 1팩의 적혈구와 2팩의 혈소판 수혈을 받아야 했지만 혈소판 수급이 어려워 하루 1팩도 간신히 받거나 아예 수혈을 받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지정헌혈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쉽지 않아 의사와 환자, 보호자 모두 마음을 졸이는 시간이 적지 않았다. 이는 한 혈액암 환자의 투병기 중 일부이다. 이

2023-02-07 09:44

[포토] 오늘도 미세먼지 기승…한화진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재난 대응 점검 회의 주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재난대응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주재, 사업장 가동률 조정 및 단축 등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PM2.5) 수준이 '매우 나쁨'(75㎍/㎥ 초과)이고 수도권·강원·충북·대전·전북·대구는 '나쁨'(36~75㎍/㎥ 이하)이다. 인천·경기·충남·세종·충북·전북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수도권과 충청, 호남, 대구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일

2023-02-07 09:43

국토부, '우수 물류신기술' 접수 연 2회서 수시로 확대

앞으로 물류신기술 신청이 연 2회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물류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접수 방식에서 ‘수시 접수’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변경을 통해 신청인이 공고기간 내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접수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물류신기술 신청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신기술은 글로벌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분야에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 기업, 연구기

2023-02-07 06:00

"한우 암소 등심 반값에 먹어요"…농협, 10일간 반값 할인행사

한우 암소 등심과 부채살, 갈비상, 국거리 등을 반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 농협 라이블리(www.nhlyvly.com)에서 물가안정 기여와 축산농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한우 암소 등심 반값 할인행사'를 15일까지 진행한다. 6일 농협에 따르면 행사 기간 라이블리 홈페이지에서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1~2등급의 등심, 부채살, 갈비살, 불고기, 국거리 등 한우 상품을 정상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라이블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

2023-02-06 16:55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검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EPR에 전기차 폐배터리가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도 EPR을 계획하고 있어 현재 연구 용역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PR은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제품 폐기물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서 부과금을 받는 제도다. 폐배터리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금속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서 제외돼

2023-02-06 16:33

도시민 100명 중 37명 '은퇴 후 귀농·귀촌 하고 싶다'…전년 대비 소폭 늘어

도시민 100명 중 37명은 은퇴 후 귀농과 귀촌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희망 비율을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다. 반면 농업인의 만족도는 경영악화 등에 따라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서 도시민의 37.2%는 은퇴 후 여건이 될 때 귀농과 귀촌을 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농경연 현지통신원) 1078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2023-02-06 15:04

'먼지 먹는 지하철' 나온다…"달리면서 미세먼지 포집"

환경부,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발표…"숨쉬기 편안한 지하철 환경 조성" 지난해 29㎍/㎥에서 2027년 24㎍/㎥로 저감…주행 중 미세먼지 잡는 집진 차량 시범 운용 내년부터 달리면서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지하철이 시범 운용된다. 또 승강장 대기 이용객의 오염물질 노출 감소를 위해 인접 터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한 곳에 모으는 기술 개발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춘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2023-02-06 14:46

코레일, 6일 오전 디도스 공격으로 약 1시간 예약발매 일시 장애

한국철도공사는 6일 오전 해외 발로 추정되는 디도스(DDoS) 공격으로 코레일톡 등 예약발매에 일시 장애가 있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6시 10분께 발생한 승차권 홈페이지와 앱 코레일톡의 예약발매 장애로 인해 열차 이용을 불편하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장애는 전날인 5일 밤 10시께부터 해외 발로 추정되는 디도스 공격이 지속 탐지돼 모니터링 중 6일 오전 5시 50분께 디도스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6시 10분께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의 장애는 긴급 후속 조치를 통해 7시 7분 서비스를 정상

2023-02-06 14:34

삼척·음성·공주·김제,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청년의 귀농과 귀촌을 지원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올해 대상지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등 4개소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이 중 경남 밀양을 제외한 4곳에는 118세대가 입주했다. 올해

2023-02-06 14:19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4000억 원 투입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필요한 사람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은행사업에 올해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맞춤형 사업을 비롯해 신규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3% 증가한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수탁받아 농지 이용을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 중 8577억 원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2023-02-06 14:02

협찬 표기 않거나 못 알아보게...유튜브 등 SNS상 뒷광고 기승 여전

#유명 유튜버인 A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모 브랜드의 화장품에 대한 사용 후기를 소개했다. 해당 제품을 호평하며 구독자들에게 구매 추천을 했는데 알고보니 이 제품은 자신이 산 제품아니라 업체에서 협찬받은 제품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구로 화면 배너에 '협찬 제품'이라고 표시했다. 유튜브를 비롯한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뒷광고’ 행위가 여전히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뒷광고란 인플루언서 등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제품을 협찬받거

2023-02-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