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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묻고 더블' 추경 논의에 금리·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잇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 소화여력을 벗어난 국고채 발행이 주된 원인이다. 정치권에선 추경 규모를 14조 원(정부안)에서 35조 원 또는 50조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게 현실화 하면 금리·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의 방역2022-01-23 15:03 -
지자체 운영 동물보호센터, 연이은 관리 부실 지적…"전국 보호센터 전수 점검"정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관리 부실 지적에 따라 점검에 나선다.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고발은 물론 센터 지정 취소 조치도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실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돼 있고, 현재 전국에 약 280여 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동물보호센터의 부실한 관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2022-01-23 14:54 -
아파트 거액 수리 충당금 노린 담합...와이피이앤에스 등 3곳 檢고발서울 돈암동 소재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해 부당하게 입주민 장기수선충당금(187억6000만 원)을 챙긴 와이피이앤에스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인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3곳(법인) 모두와 대표이사, 임원 등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 2017년 2월 17일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2022-01-23 12:00 -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 15%↑ 615억원 투입정부가 이러닝, 전자상거래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615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에 전년 대비 15% 증가한 615억 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서비스핵심기술개발 4건,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10건 등 14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24일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 추후 별도로 공고하는 창의적 비즈니스아이디어(BI) 연계형 신규지원 대상 과제 6개까지 포함해 올해 신규 과제 지원 규모는 총 86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산업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등 부가2022-01-23 11:15 -
정부, 이란 유엔분담금 연체에 "동결자금으로 납부 완료"정부가 국내에 묶여 있는 이란의 원화 동결자금을 활용해 이란의 유엔(UN) 분담금을 납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엔 분담금을 연체해 총회 투표권을 상실했던 이란은 이번 납부를 통해 투표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UN 사무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내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약 222억 원)를 21일 납부 완료했다. 이란은 지난 12일 UN 측으로부터 분담금을 연체해 총회 투표권이 상실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2022-01-23 09:33 -
국가자격증 '치유농업사' 첫 시험 끝나…90여 명 최종 합격처음으로 실시한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90여 명이 최종 합격했다. 다만 시험 문제를 두고 응시자들의 항의가 발생해 논란도 우려된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제1회 치유농업사 2급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최종합격자 90여 명이 나왔다. 응시자들은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농업과 농촌에 관심이 많은 이들로 의사 등 전문직도 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유농업사는 2020년 3월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된 국가자격증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진청에서 위탁받아 시험2022-01-22 08:00 -
지자체 청사 건립 위해 쌓아둔 돈만 2.3조…"재정 비효율성 초래"전국의 243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 57개가 시청 군청 구청 등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목적으로 2조3000억 원을 쌓아두고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2개 지자체는 2020년 기준 적립금 대비 집행금액이 0%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건립기금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청사건립기금' 또는 청사 건립 또는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57개다. 2020년도 말 기준2022-01-22 08:00 -
기재차관 "버스·택시요금 동결…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부가 최근 물가 여건을 고려해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은 그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차관은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자체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2022-01-21 14:48 -
새만금청, 투자유치 확대 위해 필요 시 소규모 개발 허용새만금개발청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환경생태용지를 도시용지로 변경해 소규모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광역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이후 비용을 분담토록 했다. 새만금청은 지난해 2월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맞춰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하고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지난해 1조3000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고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2단계(2021~2030년)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개발투자를2022-01-21 14:27 -
'오미크론 우세지역' 광주·전남·평택·안성, 고위험군 우선 PCR 검사26일부터 적용…정부, 오미크론 우세지역 검사·치료 이행계획 전담클리닉서 신속항원검사…진찰비 5000원 부담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우세지역인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안성 지역에 대해 별도의 검사·치료 이행계획을 도입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우선 진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오미크론 우세지역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에2022-01-21 13:57 -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및 추경 내용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추경 증액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긴급하고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1차 추경2022-01-21 10:55 -
한국철도, KTX 해빙·착설방지시스템 개발…결빙 제거 자동화그동안 인력에 의존하던 결빙 제거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겨울철 KTX 하부의 얼음을 자동으로 녹이고 눈이 붙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3년 간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고속철도차량 해빙시스템과 착설방지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겨울철 200㎞/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KTX는 낮은 온도와 강한 맞바람으로 차량 밑 부분에 얼음이 쉽게 달라붙고 운행 중에 떨어져 유리창 파손, 차량 부품 손상 등의 피해가2022-01-21 10:33 -
14조원 규모 추경 의결…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 원씩 지급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에 12022-01-21 10:00 -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정부가 21일 14조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나랏빚에 부담이 가중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이 증액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10조 원의 초과세수분을 활용한다. 다만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승인되는 4월 이후에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대부분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2022-01-21 10:00 -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 어제 6000명대 지속…또다시 확산 기로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에 이어 6000명대 수준을 이어갔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파에 따른 새로운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사망자는 21명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6769명 증가한 71만92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6482명, 해외유입은 287명이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서울 1485명, 인천 438, 경기 2349명 등 수도권에서 4272명이 나왔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2072022-01-21 09:56 -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 6769명…국내발생 6482명·해외유입 287명코로나19 신규 확진 6769명…국내발생 6482명·해외유입 287명2022-01-21 09:31 -
KDI-브루킹스硏 "기술 진보로 소득 불평등 심화…재분배 정책 강화해야"디지털 경제의 기술 진보가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만큼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금융, 일자리 및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기술 진보가 생산성, 금융, 노동시장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전반에 대한 함의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공동연구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2022-01-20 16:02 -
출국제한에 발 묶인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농촌 일손 '숨통'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비상사태로 국경이 폐쇄돼 출국을 못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농어촌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 법무부 장관 직원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시나 사변, 전염병 등 비상사태나 국경 폐쇄, 항공기 운항 중단 등 귀책사유가2022-01-20 15:22 -
이달 겨울철새 137만 마리 서식, 전년 대비 25%↑…AI 발생 가능성 커져이달 국내에 서식하는 겨울 철새가 전년과 비교해 2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가 특히 늘어나면서 정부는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4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의 겨울 철새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72종 137만1994마리가 도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겨울 철새 개체 수는 전월과 비교해 4만8463마리(3.7%↑)가 늘었지만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27만6745마리, 2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2022-01-20 15:21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설 명절 2주 남아, 수급동향 꼼꼼히 챙겨달라"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경북 봉화군을 찾아 가축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영주 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설 성수품인 사과 수급 상황을 확인했다. 방역 현장에서 김 장관은 "경북지역 양돈 사육 농가는 언제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며 "산란계 농장은 유통구조가 복잡한 만큼 철저한 차단방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주 농산물 유통센터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명절을 2주 앞둔 이번 주는 현장의 소비 수요가2022-01-20 14:19 -
2020년 공공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60세 이상 23% '급증'2020년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6.1% 증가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정부 일자리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가운데, 60세 이상 일자리가 23% 이상 크게 늘었다. 통계청은 20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76만6000개로, 전년보다 16만4000개(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237만5000개로 15만5000개(7.0%), 공기업 일자리는 39만1000개로2022-01-20 12:00 -
음주 시 렌터카 시동 못 켠다…위험물 실은 화물차엔 졸음 경고장치렌터카에 운전 전 자동차에 장착된 음주 측정 장비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음주운전-lock 장비' 시범장착이 추진된다. 또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는 졸음운전 감시 센서 장비가 장착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잠정 29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는 575명에서 566명으로 소폭 감소에 그치고 화물차는 210명에서 237명으로 오히2022-01-20 12:00 -
곤충 체험 콘텐츠 개발 '휴먼인섹트' 김용평 대표, 1월 농촌융복합산업인곤충을 직접 사육하고 지역에서 매입해 이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만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휴먼인섹트 김용평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1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선정됐다. 휴먼인섹트는 매년 직접 사육하는 장수풍뎅이 3만여 마리와 지역에서 매입한 사슴벌레 등 곤충 15종 1200여 마리를 활용해 곤충 사육 키트를 제작·판매하고, 곤충 전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12년 곤충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곤충체험장을 개관했다. 역사, 예술 등 인문학적 요소와 접목한 특별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차별화된 곤충2022-01-20 11:24 -
KIOST, 제주 해역에서 경제성 높은 '닭새우' 신종 발견제주 해역에서 경제성이 높은 닭새우 신종이 발견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KIOST)은 제주 남동해역에서 닭새우과의 신종 1종과 한국미기록종 2종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미기록종은 해외에는 기록됐지만 국내에는 처음 발견되는 종을 말한다. KIOST 제주연구소 허성표 선임연구원팀은 제주 남동부 연안에서 닭새우류 서식지 분포를 조사하던 중 수심 5~30m에서 닭새우 3종을 발견했다. 크래이 피쉬로 알려진 이 종의 정식 국명은 닭새우로, 머리가 닭벼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국내 닭새우류의 주 서식지는 제주연안에2022-01-20 11:15 -
소파·건전지 등 어린이·성인 공용제품 안전기준 어린이 수준으로 강화소파, 건전지 등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의 안전기준이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적발 위주의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가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이같은 전환에 기업이 순응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2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 기준 정비 및 유통 관리체계 확립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소비자 위한 안전2022-01-20 11:00 -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온라인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배달앱, 숙박앱 등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신의 힘을 남용해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2022-01-20 10:00 -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상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여러 제약조건을 지닌 채 여러 대내외 상황들이 서로 얽혀있는 복합 상황 속에서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소위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 우선, 대외 변수,2022-01-20 08:38 -
[속보] 홍남기 "중대재해법 등 노사갈등 이슈,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모두발언2022-01-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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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양성…전문기업 220개 육성"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모두발언2022-01-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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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1월 임시선박 8척, 상반기 미주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 투입"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모두발언2022-01-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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