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FIU 줄소송 - 그룹뉴스- 이투데이

규제 문턱·수익성 답보 '이중고'…VASP 창업자 '非거래소'로 피신 [가상자산 법률공백]

예비인증 인증 업체 20곳 중 3곳만이 거래소 사업자 거래소 사업자 유행하던 과거와 달라…규제 장벽 한계 인건비 지출 규모도 비거래소 사업자와 비교 안 돼 가상자산 시장이 법률의 공백에 따른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조치에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준비하는 업체 대부분이 비거래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총 20곳으로 이 중 13곳이 거래소 사업이

2023-11-27 05:00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무더기 준비 중 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 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FIU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VASP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업자들이 2021년에 사업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2023-11-27 05:00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 “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신고가 불수리된 한빗코는 곧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가상자산 업계와 3건의 법정 다툼을 진행·예정하고 있다. 먼저 6월 바이낸스의

2023-11-27 05:00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 "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 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 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 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한빗코는 이달 초 FIU로부터 원화거래소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앞선 9월에는 FIU 제재로 인해 2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와 기관주의 처

2023-11-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