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범계·최원식,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발의

입력 2013-04-24 15:45

임유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민주통합당 박범계 최원식 의원은 24일 검찰개혁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설특별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키로 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이기도 하다. 여야는 지난 3월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4인회동에서 상반기 내 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과 국회의원, 총리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후보를 단수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현장조사, 계좌추적 및 통신내역조회 등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비리·부패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무적으로 상설특검에게 고발해야 한다.

‘상설특별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으로 하여금 특별감찰관이 고발하거나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요청한 사건, 법무장관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안팎 및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를 구성, 특검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특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상설특검 #특별감찰 #검찰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환호와 적막…'서울시장 개표 역전' 오세훈·정원오 사무실 현장 모습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개표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며 처음으로 역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개표율 93.90% 현재 오 후보는 48.66%, 정 후보는 48.6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04%포인트에 불과하다. 개표 내내 정 후보가 우
젠슨 황, 잠실 마운드 오른다…박정원 두산 회장은 시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서울 잠실야구장 마운드에 오른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이에 화답해 타석에 선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수장의 방한 일정 가운데 프로야구 시구 행사가 포함되면서 산업계와 야구계의 관심이 동시에 쏠리고 있다. 4일 두산베어스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오는 7일 열리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김남준·전은수·김남국 나란히 국회 입성 우상호 강원·손화정 영종 단체장 당선 부산 북갑 하정우, 한동훈에 1.7%p 석패 성남 김병욱 패배에 여권 “뼈아프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대거 당선됐다. 공식 후보로 나선 청와대 출신 7명 가운데 5명이 국회와 지방정부에 입성하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코스피가 9000선을 눈앞에 둔 사상 최고치 랠리 속에서 국내 증시에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새 변수가 떠올랐다. 반도체 투톱이 밀어 올린 랠리의 다음 무대가 우주항공으로 넓어질지, 기존 주도주의 차익실현을 부를지 관심이 쏠린다. 기업가치 최대 2조달러의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항공·소재·증권·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증시의 새 성장축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공덕 등 입주권 가격 70% 급등 공사비 뛰어올라 고분양가 형성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 확산시켜 공사비 급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분양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이미 공급된 단지 입주권 가격까지 다시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일부 단지는 분양가 대비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웃돈이 붙으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