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5.16은 쿠데타로 봐야”

입력 2013-04-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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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9일 5·16에 대해 “군사력에 의해 헌법 절차에 반하는 형식으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유신시절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해선 “현 시점에서 폐지를 논의하기보단 오·남용 여지가 있는 조항을 우선 삭제·수정하고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한 뒤 국민 여론, 남북관계 등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형제 존폐 논란엔 사견을 전제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 후보자는 두 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전력을 밝히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1990년과 1999년 예전에 살던 서울 강남동 개포동 아파트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개포동 아파트를 각각 매입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당시 거래 관행상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서기석헌법재판관후보자 #5.16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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