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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벌개혁·노사개혁·사회적 경제’ 3대 경제민주화 과제 제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재벌개혁·노사관계 개혁·사회적 경제 실현 등 3가지 개혁방안을 큰 틀을 갖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후보 캠프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7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문을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방향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진보개혁 성향 학자로, 문 후보의 싱크탱크인 담쟁이포럼의 연구위원장을 맡아왔다.

이 위원장은 문 후보의 경제모델을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가 4두마차처럼 나란히 달리는 경제로 설정하고, 제대로된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지속적 성장, 일자리 창출, 좋은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약자인 소액주주, 중소기업, 노동자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하고 “소수의 강자만 잘 사는 경제가 아니고 다수의 경제적 약자도 더불어 잘사는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는 재벌개혁, 노사관계 개혁, 사회적 경제 등 3가지다.

재벌개혁의 경우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등 소유지배구조 내부개혁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의 횡포 제한 등 대·중소기업 관계를 외부개혁 과제로 각각 분류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재벌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야 경제가 산다”면서 “환자가 큰 병에 걸렸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경제위기나 경기 침체를 이유로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보수파의 흔한 논리로, 그 때문에 개혁이 좌절되기도 했다”면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럴수록 단기 경기를 살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의 민주화로 칭한 노사관계 개혁과 관련해선 “노사민정 대타협은 네덜란드, 아일랜드가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는 “몇 년 전 청와대에서 일할 때 네덜란드 모델을 배워야 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한 달간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경제적 약자들의 자생적 풀뿌리 생산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집권 시 최우선 과제는 재벌 외부개혁이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경제는 누구도 반대 안할 것이어서 비교적 쉽다”면서 “재벌 외부개혁은 재벌 내부개혁과 노동 민주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고 당사자들의 수와 절박성이 가장 커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고 했다.

이어 “고래가 시냇물까지 와서 물을 다 마셔버리는 형국인데 송사리나 피라미는 어떻게 살겠느냐”며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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