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국방예산 첫 50兆 돌파…병장 월급 54만원

입력 2019-08-29 18:01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일 청년교류 예산 4배 확대…남북협력기금 1140억 증액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0조1527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비가 50조 원을 넘기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0조334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연평균 7.4%)이 증가했다.

신규 무기사업 등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를 제외한 예산은 병력유지비(19조8817억 원), 전력유지비(13조5795억 원) 등이다. 특히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33% 오른다. 8만 명에게 연간 10만 원 이내의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또 현재까지 전방 11개 사단에서만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 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 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외교부 예산은 2조732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5%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대일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비’ 51억 원 편성이다. 전년(12억 원)보다 4배 이상으로 증액했다. 이 예산은 일본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하거나 일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쓰인다.

통일부는 1조4386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163억 원)보다 1140억 원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철도·도로 협력 예산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에 배정된 예산은 4890억 원으로 올해(4289억 원)보다 601억 원(14.0%) 증액됐다.

관련 뉴스

#예산안 #국방예산 #병장월급 #남북협력기금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최강 한파' 수도·보일러 동파됐다면? [이슈크래커]
    새해 첫날부터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데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훨씬 떨어져 있죠. 이런 추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도관과 보일러 배관 같은 생활 기반 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계량기 동파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기획처 출범 첫날인 2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임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재정정책·예산 두 가지가 강력하게 시너지를 내는 것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획처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작업
  •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싱가포르, 지난해 GDP 4.8% 성장…“올해는 유지 어려울 것”
    싱가포르 경제가 지난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4.8%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CNBC,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이 4.8%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실시…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날부터 5일까지 접수…준정년 특별퇴직자엔 학자금·의료비 추가 지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고연령 직원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5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 시작∙∙∙2월 7일 한국∙대만 오픈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클래식(Lineage Classic)’ 브랜드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리니지 클래식은 엔씨가 1998년부터 서비스 중인 ‘리니지’의 2000년대 초기 버전을 구현한 PC 게임이다. 2월 7일 한국과 대만에서 사전 무료 서비스를 시작하며, 2월 11일부터 월정액 서비스(2만9700원)로 플레이 가능하다. 이용
  •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전액 무료화를 목표로 한 단계적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새해부터 통행료 50% 인하를 시행한 데 이어 지방정부 협력과 중앙정부 참여까지 아우르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정오 일산대교 현장을 찾아 통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 지사는 “김포시는 이미 부분적인 동참
  •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시총 두 배 커진 코스피, ‘오천피’ 시험대…상반기 반도체·하반기 금융 '주목'
    반도체 독주에 방산·산업주 가세…시총 톱10 ‘질적 재편’ 코스피, 75.6% 상승⋯1999년 이후 최고치다. 상반기 AI·반도체 랠리, 하반기엔 금융주가 변동성 완충 시가총액이 두 배로 불어난 코스피가 2026년 ‘오천피(코스피 5000)’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산·조선·에너지 인프라 종목이 상위권에 진입하며 증시의 체급이 한
  •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중소 대출 문턱 높아진다
    4조 규모 ‘녹색경제활동 지원자금’ 신설… 금융위 녹색여신지침 반영 심사 때 ‘환경·사회 리스크’ 검증 의무화…‘배제·보호 확인서’ 내야 문턱 높아져 中企 부담 우려…154조 공급 목표 '속도조절' 불가피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운용해 온 녹색금융 상품 3종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심사 기준에 ‘배제·보호 기준’을 신규 도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정치·경제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19,000
    • +1.31%
    • 이더리움
    • 4,515,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3.26%
    • 리플
    • 2,875
    • +5.66%
    • 솔라나
    • 190,200
    • +4.16%
    • 에이다
    • 562
    • +8.7%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312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20
    • +0.97%
    • 체인링크
    • 19,200
    • +5.67%
    • 샌드박스
    • 173
    • +4.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