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국방예산 첫 50兆 돌파…병장 월급 54만원

입력 2019-08-29 18:01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일 청년교류 예산 4배 확대…남북협력기금 1140억 증액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0조1527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비가 50조 원을 넘기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0조334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연평균 7.4%)이 증가했다.

신규 무기사업 등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를 제외한 예산은 병력유지비(19조8817억 원), 전력유지비(13조5795억 원) 등이다. 특히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33% 오른다. 8만 명에게 연간 10만 원 이내의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또 현재까지 전방 11개 사단에서만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 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 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외교부 예산은 2조732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5%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대일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비’ 51억 원 편성이다. 전년(12억 원)보다 4배 이상으로 증액했다. 이 예산은 일본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하거나 일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쓰인다.

통일부는 1조4386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163억 원)보다 1140억 원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철도·도로 협력 예산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에 배정된 예산은 4890억 원으로 올해(4289억 원)보다 601억 원(14.0%) 증액됐다.

관련 뉴스

#예산안 #국방예산 #병장월급 #남북협력기금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주간 결제액 2주 연속 하락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은 1·2위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 논란 이후 결제액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스타벅스 교환권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5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노노 갈등 촉발로 탈퇴 증가 2·3대 노조 규모 커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임금협상 타결 이후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면서 DX 부문은 물론 DS 부문 내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까지 노조를 이탈한 영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정치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00,000
    • -3.33%
    • 이더리움
    • 2,640,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368,500
    • -0.41%
    • 리플
    • 1,742
    • -3.97%
    • 솔라나
    • 103,300
    • -4.53%
    • 에이다
    • 279
    • -10%
    • 트론
    • 493
    • -0.4%
    • 스텔라루멘
    • 306
    • -7.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30
    • -3.32%
    • 체인링크
    • 11,990
    • -2.99%
    • 샌드박스
    • 87.18
    • -5.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