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전세난 확산 경고하고 나선 한국은행

입력 2019-03-20 05:00

이투데이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집값과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한은이 19일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다. 한은은 앞으로 전셋값이 10% 떨어질 경우, 전체 211만 임대가구(집주인) 가운데 1.5%인 3만2000가구가 예·적금 해지나 추가 대출로도 자금이 부족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때는 이 비중이 14.8%까지 올라갈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셋값이 이전 계약 시점인 2년 전보다 내린 곳은 52%나 됐다. 2017년 20.7%, 작년 39.2%에서 급증한 수치다. 하락률은 14.9%가 10∼20%, 7.1%가 20∼30%, 4.7%는 30% 이상이었다. 전셋값이 10% 이상 떨어진 곳이 절반을 넘는다. 이런 추세라면 어느 때보다 역전세난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방의 전세값이 낮아진 아파트 비중은 2017년 35.8%, 작년 50.8%, 올해 1∼2월 60.3%로 급격히 늘었다. 보증금 규모가 작은 아파트의 하락폭이 더 컸다. 서울은 전셋값이 떨어진 곳이 2017년 10%에서 지난해 16.7%, 올해 1∼2월 28.1%로 증가했다.

한은은 전셋값 하락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집주인들이 대체로 고소득자이고 실물자산이 많아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에서다. 임차인들의 전세자금 대출건전성도 아직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이나 부채가 많은 임대주택은 금융 및 보증기관의 신용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역전세난이 확산할 경우 결국 임차인인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이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이를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고 주거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집값이 많이 내린 일부 지방에서는 매매 가격이 전셋값보다 싼 곳도 속출하고 있다.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기 힘든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2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집값과 전셋값 하락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역전세난이나 깡통주택의 부작용은 부동산시장 자체를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만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 역전세난이 사회문제로 번지기 전에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 타이베이에서 만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협력 성과를 되짚고 향후 AI 인프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된 최 회장과 황 CEO 회동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최 회장
젠슨 황, SK하이닉스 부스서 “HBM 더 많이 만들어줘” [컴퓨텍스 2026]

젠슨 황, 최태원 회장과 부스 투어 HBM4E 웨이퍼·SOCAMM2에 직접 사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람관 ‘컴퓨텍스 2026’ 현장에 마련된 SK하이닉스 부스를 찾아 “70년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이라고 외쳤다. 전날 기조연설에서 베라 루빈 공급망을 소개하며 HBM4 공급사로 SK하이닉스를 언급
6·3 지방선거,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D-1.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하게 되죠.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선거는 투표일 전부터 ‘다른 점’이 포착됐습니다. 조용하지 않았다…사전투표율 역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삼성전기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시장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 부각되며 글로벌 AI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고부가 제품의 주문 폭주와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수혜 대장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쏟아내는 모습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전장보다 5.74%
14석 미니총선, 초접전 승부 속 국회 지형 시험대 [6·3 선거 풍향계]

부산 북갑·경기 평택을에 충남 공주부여청양까지 선거 결과 따라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진통 예상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22대 후반기 국회 입법 지형을 가늠할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 지역구 중 일부 지역이 접전 양상을 띠며 제22대 국회 후반기 운영과 원 구성, 예산
삼성전자, HBM5 목업 첫 공개⋯송재혁 CTO “기술로 1등 목표”[컴퓨텍스2026]

HBM4E 기반 HPB 구현·검증 완료 “AI 경쟁력, 시스템 차원 최적화가 핵심” 삼성전자가 8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5) 목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업계 최초 HBM4 양산 출하와 HBM4E 샘플 출하에 이어 HBM5 목업과 차세대 열관리 기술 방향성을 공개하며 차세대 HBM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송재혁 삼성전자 디
증시 활황에 금 인기 식었다…펀드 수익률 석달 새 10% '뚝'

13개 펀드 석달간 1459억원 순유출 증권가 “중동 긴장 완화 시 저가매수 기회” 국내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금 투자 열기가 식었다. 연초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힘입어 급등했던 금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자 금 관련 펀드 수익률도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금펀드 13개의 최근
“하루 임대료 2000만원인데도 꽉 찼다”⋯팝업 성지 성수동 [르포] [뜨는 거리, 꺼진 거리 ③]

성수역 유동인구 1년 새 10% 증가 “단순 상권 아닌 콘텐츠 공간” 자리매김 “성수 팝업 임대료는 적게는 하루 400만~500만원, 비싸면 1000만~2000만원까지 가는데도 브랜드 문의는 계속 들어와요.” 5월 하순 평일 오후 찾은 서울 성수동 일대는 축제장 분위기에 가까웠다. 성수역 3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팝업스토어를 찾아 뛰어가는 젊은 층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