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계산착오...“사실은 정부 운영비보다 셧다운 비용이 더 크다”

입력 2019-01-10 16:20

배수경 기자 sue687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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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9일(현지시간)로 19째에 접어들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 주목받는 게 셧다운이 미 경제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다. 정부 업무가 정지되면 과연 재정 부담은 줄어들까? 포춘은 연방정부가 업무정지에 들어가면 각종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이 절약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포춘에 따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든다. 누적된 청구서와 지연된 인건비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뿐 아니라 국가 경제, 특히 정부 근로자나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지역 경제까지 위축시킨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7년 낸 보고서에서 2013년 연방정부가 16일 간 완전히 업무를 정지했을 당시, 한 주 당 65억 달러, 총 240억 달러의 손실을 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해당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에서 2.4%로 떨어졌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소비 위축과 채무불이행, 그들이 일하는 전국의 지역 경제 전반과 일부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모든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로 인한 벌금이나 연체료를 물어야 했다.

국립공원의 경우, 이전 셧다운 때와 달리 많은 지역과 관광 명소를 개방했지만 수백 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로부터 서비스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공원 주변 지역 사회는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2013년 셧다운 당시에는 공원 주변 지역사회에서 4억1400만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56억 달러. 미국 경제가 매주 6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가정할 때, 이미 그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 증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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