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형 일자리’ 현대차 노조는 더 훼방말라

입력 2018-12-06 06:00 수정 2018-12-06 09:09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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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4일 잠정 타결한 투자협상 내용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어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합의내용을 일부 수정해 결의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처음부터 이 사업을 반대해 온 현대차 노조는 오늘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으로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노동계는 합의 내용 가운데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문제 삼았다. 자동차 35만 대 생산 때까지 임단협을 미루자는 것인데,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를 삭제해 한국노총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봉합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차입금을 포함한 7000억 원을 투입, 연산 10만 대의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장을 세움으로써 직간접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계획의 핵심 전제는 초임 3500만 원의 ‘반값 연봉’과 주 44시간 근로, 5년간 임금·단체협상 유예였다. 대신 정부·지자체의 주택·교육·의료 지원을 통해 실질임금을 높여 주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대하자 광주시는 주 40시간 근무에 4시간 특근비 지급, 임단협 유예조항 삭제 등으로 조건을 바꿨다. 현대차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현대차와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노동계가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서 타결된 협상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과 기업의 상생(相生) 모델이다. 광주시는 절박한 고용 위기를 해소하면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현대차로서는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돌파구다. 현대차는 지난 20년간 국내 공장을 전혀 건설하지 않고 해외 시설만 늘렸다.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 심각한 노조 리스크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거듭 총파업 예고 등 강경투쟁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도 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기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 악화를 이유로 들지만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고임금과 근로 조건만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기주의적인 기득권 챙기기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잘 진행되면 그동안 해외로 나갔던 다른 업종·기업들도 모국으로 유턴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가 쇠락한 다른 곳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도 기대가 크다. 노동계는 더 이상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마저 실패하면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결국 자신들의 일자리까지 잃게 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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