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자 챙겨주기’ 제한…이찬열, 공공기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9-11 13:59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공공기관의 퇴직자가 근무했던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는 등 특혜를 받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퇴직자단체 등에 대한 특혜성 재정지원도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는 행정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통해 퇴직자에 대한 ‘챙겨주기 관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퇴직자가 근무하는 법인 외에 자회사, 퇴직자단체 등 사각지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찬열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제 식구 챙기기’식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해 특혜성 계약비리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계약은 건실한 기업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이찬열 #바른미래당 #공공기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장사 3곳 중 1곳 '연중 최저가'…급락장에 844개 종목 신저가
    상장사 3곳 중 1곳 '연중 최저가'…급락장에 844개 종목 신저가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지난 한 주 상장사 3곳 중 1곳이 연중 최저가로 추락했다. 코스피가 장중 5000선마저 내주는 등 투매가 확산하면서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주가가 무더기로 신저가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낙폭이 지나치게 커진 만큼 주가가 바닥에 근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코스피·코스닥 상
  • 3분기 상용직 17만명 늘었지만, 75%가 60대↑…20·30대는 감소
    3분기 상용직 17만명 늘었지만, 75%가 60대↑…20·30대는 감소
    20대 상용직 15분기 연속 감소…인구보다 빠르게 줄어 30대 인구 8만명 늘었는데 상용직 감소…임시·일용직은 증가 올해 3분기 상용근로자가 1년 전보다 17만명 가까이 늘었다. 증가분의 약 75%는 60대 이상에서 나왔다. 같은 기간 20·30대 상용근로자는 8만7000명 가까이 줄었다. 20대는 인구보다 상용직이 더 빠르게 줄었고, 30대는 인구가 늘었
  • 오늘(8일) 안세영 코리아오픈 결승⋯경기 시간ㆍ중계 채널은?
    오늘(8일) 안세영 코리아오픈 결승⋯경기 시간ㆍ중계 채널은?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 코리아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와 맞붙는다. 안세영의 경기는 8일 낮 12시 40분으로 예정됐다. SPOTV Prime과 SPOTV NOW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회 결승전을 생중계한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이날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는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국내 증시가 미국 AI·반도체 급락 옆에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크게 흔들리며 5050선 턱걸이 마감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4.11포인트(6.02%) 내린 5059.69에 장을 마감했다. 전장보다 2.24% 내린 5263.26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5269.10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으나, 거센 매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도쿄행 항공권. 그리고 소중한 ‘토벌지도’. 이번 여행의 완벽한 준비물이죠. 이번 여행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관광지나 맛집이 아닙니다. 치이카와파크 입장권과 굿즈 발매 일정, 도시별 치이카와랜드의 위치죠. 여행 날짜와 숙소,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은 오로지 일본캐릭터 ‘치이카와’ 중심인데요. 팬들은 굿즈를 찾아 매장을 도는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부산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씻는 일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던가요. 클렌징을 하고 몸을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크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서울 넘어 경기까지 전세가 상승세 공급 부족·매물 잠김에 임차인 부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88주 연속 상승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시작된 전세 상승세가 경기권으로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4㎡ 기준 전셋값이 10억원을 넘어선 사례도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정치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06,000
    • +0.05%
    • 이더리움
    • 3,053,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340,000
    • -5.13%
    • 리플
    • 1,583
    • +0.13%
    • 솔라나
    • 121,800
    • -0.73%
    • 에이다
    • 246
    • -1.99%
    • 트론
    • 438
    • +0.92%
    • 스텔라루멘
    • 206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80
    • -2.26%
    • 체인링크
    • 14,710
    • +0.14%
    • 샌드박스
    • 57.85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Morpho $175M
    • 3 Lighter $68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lysium 인기지수 299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1
    • Allora 유통량 89% D-3
    • DAOBase 유통량 43% D-10
    • FLock 유통량 41% D-2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