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 원가 공개…정책따라 울고 웃는 중소건설사

입력 2018-08-20 10:00

이신철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중소건설사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에 따라 웃고 울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가 생활형 SOC 예산으로 7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는 환호했지만 경기도가 건설 원가 공개 움직임을 보이자 낙담한 상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내달 1일부터 공개하기로 한 것에 지역 건설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 지사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예정가 산출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등 부문별 공사비를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공사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더해 산출한다. 보통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하는 것이 공사 예정가를 낮춘다.

이 지사의 이런 조치들에 공공 발주 의존도가 높은 중소건설사들이 깊은 한숨을 내쉰다. 경기도는 중소 건설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기도에만 2만8259개 건설 사업체가 있다. 이 중 47개 업체를 제외하곤 종사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건설사다. 이곳에 근무하는 22만 종사자가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게 된다.

중소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원가 절감으로 공사를 따내는 능력이 경쟁력인데 영업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며 “중소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적정공사비 보장해달라고 난리인데 경기도는 오히려 공사비를 깎으려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건설업계 전반의 ‘눈 먼 돈’을 해소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처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영업 노하우라고 하지만 이면 계약하고 페이백(Payback)으로 눈 먼 돈 만드는 경우가 많아 공사비 부풀리기로 이어진다”며 “원가 공개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득이 없어지는 것이니 출혈이 크다”고 했다.

#경기도 #이재명 #원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주간 결제액 2주 연속 하락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은 1·2위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 논란 이후 결제액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스타벅스 교환권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5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노노 갈등 촉발로 탈퇴 증가 2·3대 노조 규모 커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임금협상 타결 이후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면서 DX 부문은 물론 DS 부문 내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까지 노조를 이탈한 영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