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쿼터, ‘개방형’ 물량 적용이 변수... 강관업체 ‘촉각’

입력 2018-05-11 09:37 수정 2018-05-11 10:08

양용비 기자 dragonfl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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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협상으로 정해진 철강 쿼터에 ‘개방형’ 물량을 따로 산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미(對美) 수출 물량이 절반 가량 줄어든 강관 업체의 경우 개방형 물량 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방형 물량이란 쿼터를 산정하고 남는 물량을 협회나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철강업체 별로 쿼터를 배분할 때 개방형 물량을 따로 산정하면 미국에 수출하고 싶어하는 신규 업체들은 쿼터 물량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존 업체 입장에선 할당 받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철강협회는 11일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에 대한 쿼터 기준을 확정한다. 다만, 쿼터를 어떤 식으로 배분할 지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별 쿼터가 결정되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협회는 철강 품목별로 미소진 물량을 최소화해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미소진 물량이 발생하면 개방형 물량을 둘 가능성이 있다.

개방형 물량이 적용된다면 철강 품목별로 달리 적용될 전망이다. 한미간 협상으로 철강 품목별로 수출 물량 제한이 달리 이뤄진 탓에 물량이 줄어든 품목의 경우 개방형 물량을 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수출 물량이 절반 가량 줄어든 강관류의 경우에는 개방형 물량이 없는 폐쇄형 물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폐쇄형은 철강업체들의 3년간 실적을 바탕으로 쿼터 할당을 하는 방식이라 기존에 수출을 많이 한 업체들이 선호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유정용 강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넥스틸은 최근 미국 상무부로 부터 75.81%의 반덤핑 관세를 맞은 탓에 신규 업체를 위한 개방형 보다는 폐쇄형이 기업 경영에 유리하다. 다만, 개방형 물량을 두면 업체별 쿼터가 줄어들어, 협회나 산업부가 확보하는 물량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월 26일 미국으로부터 수출 철강에 대한 25% 관세를 면제받기로 합의했다.우리나라는 관세가 면제된 대신 2015~2017년 3년간 대미 철강 수출의 70% 쿼터가 설정됐다. 관세가 면제 됐지만 강관업체의 경우 쿼터가 51%(104만톤)로 줄어 수출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달 1일에는 미국이 한국의 철강 쿼터 적용 시기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하면서 강관 업체들의 신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강관 업계 관계짜는 “고객에게 주문을 받은 뒤, 원자재 조달하고 제조해 선적하는 데만 5개월이 걸린다”면서 “올해 쿼터가 소급 적용된 1월~4월 물량은 작년에 주문 받은 것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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