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가 치매노인 맡는다...법원 '국선후견인' 추진

입력 2017-08-23 11:04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투데이DB)

법원이 친족이 없고 가난한 정신질환자나 치매 노인에게 무료로 후견인을 붙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국가가 후견인 보수를 지급하는 '국선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이다. 법원은 현재 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선 후견인 제도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고 국가가 보수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과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는 제도다. 개인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빼앗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2013년 7월 도입됐다.

통상 후견은 가까운 친족이 맡는다. 하지만 법원이 당사자의 상태나 재산 규모 등을 검토한 뒤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가 후견인에게 맡기기도 한다. 이때 피후견인은 직접 후견인에게 매달 일정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재산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돌봐줄 친족이 없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치매 노인 등이다.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가정법원이 개시한 성년후견 사건 가운데 당사자의 재산이 50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26.1%다. 재산이 전혀 없거나 빚만 남은 비율도 전체 사건에 17.9%에 이른다. 돌봄이 절실하지만 후견인에게 지급할 보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보건복지부가 후견 비용을 지원해주는 '공공후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현행 공공후견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후견인 보수를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이다. 결국 법원은 치매 노인에 대한 후견 신청이 들어오면, 보수 없이 전문가 후견인에게 '청탁'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국선 후견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정원의 송인규(55·사법연수원 34기) 대표 변호사는 "중증치매환자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며 "국선후견인 등 공공후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선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면 후견인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후견인은 후견 교육을 받은 일반 시민들이다. 반면 법원은 국선 후견인으로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을 선발한다. 한 달에 15만 원(최대 4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공후견인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 법원의 관리 안에 있는 국선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피후견인을 돌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치매 노인 등 어려운 사건들이 많다"라며 "법원이 월급을 지급하고 전문가 풀을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섣부른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후견협회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66·10기) 변호사는 "공공후견 지원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의문"이라며 "지자체, 보건복지부, 법원 등 각각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재설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사사건 전문가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48·29기) 변호사도 "법원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법원이 공정하게 후견인의 활동을 판단해야 하는데 국선 후견인의 경우 감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법조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