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공방] 피해주주 1152명, 민사소송 진행 중

입력 2017-01-19 11:01 수정 2017-01-20 08:21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민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우정사업본부 등 기관투자자도 포함

대우조선해양 주주 1000여 명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0건 계류 중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기업 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 민사21부, 민사22부 등에 고루 배당돼있다.

초창기에 접수된 사건들은 몇 차례 준비기일이 진행됐지만, 해당 재판부는 검찰 수사와 고재호(62) 전 사장 등의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심리하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고 전 사장은 전날 수조 원대 회계사기를 묵인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첫 단체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무법인 한누리, 한결, 정진, 씨엠 등은 투자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꾸준히 모집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분식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 분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을 3월 말로 잡고 막바지 소송 참가자들을 모으고 있다.

이에 맞서는 대우조선해양과 안진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대우조선해양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안진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기로 했다. 특히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 전ㆍ현직 간부들은 형사재판을 맡은 변호사들이 이 사건의 이해도가 높다고 보고, 민사사건 역시 같은 변호사들에게 맡겼다. 고 전 사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소송을 대리한다.

헌법재판소에는 투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두는게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17건 제기돼있다. 상대적으로 정보 약자 입장에 있는 주주들이 소멸시효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상은 손해배상청구권 근거 규정인 자본시장법 179조 1항 등이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안진회계법인의 형사사건은 최근까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심리했던 이 법원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다만 2월에 법관 인사가 예정돼있어 재판부 구성이 바뀔 수는 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안진의 감사팀 배모 전 이사에 대한 사건도 병합돼 이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 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중화권 증시가 바닥을 찍고 재도약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투자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연초까지만 해도 해당 주식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홍콩 증시에서 ‘CHINAAMC CSI 300 지수 ETF HKD’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범죄도시4' 스크린수 3000여 개…스크린 독과점 문제 관객 영화 선택권 침해…다른 영화 보려면 '원정 관람' "영화제 예산 삭감 맞물리며 한국영화 다양성 위기" 영화 '범죄도시4'가 개봉 5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천만 관객 달성이 무난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요 멀티플렉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상영관을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학교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규칙(학칙)에 수업일수 '예외 조항'을 두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학칙개정 움직임이 퍼지는 모양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시청률 24.8%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한 tvN '눈물의 여왕' 결말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 16회에서는 백현우(김수현 분)와 홍해인(김지원 분)이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간 악행을 저지른 이들이 권선징악으로 벌을 받았고, 퀸즈가 사람들은 다시 행복을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도 쉽지 않네… 고물가 시대, 소주는 이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닌 듯합니다. 최근 비싸진 술값으로 '서민의 술'이라는 말도 무색할 지경인데요. 퇴근길 시원하게 목을 축여주던 맥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맥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보다 6.9%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비정규직 10명 중 6명가량은 '빨간 날' 유급휴가를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유급휴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65.7%는 '쉴 수 있다'고 답했다. 5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