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3년만에 변호사 채용 12배 늘린 이유는?

입력 2015-10-01 13:52 수정 2015-10-02 07:49

윤철규 기자 yoonck@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울시 소속 변호사만 33명…시 “전문성 강화”, 일각선 시정2기 안정 도모 목적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명에 불과 하던 시 소속 변호사를 3년만에 33명으로 늘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정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충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치구 등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비해 박원순 2기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2명에 불과하던 시 소속 전담 변호사는 올해 10월 현재 25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달에 8명의 변호사가 충원되면 33명으로 더 늘어난다. 3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법률 지원을 맡은 전담 부서도 더 생겼다. 작년 한 개에 불과하던 법률지원 관련 부서는 올해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등 2개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까지 공무원의 절반을 전문가로 키우는 인사혁신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변호사, 전문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외부 전문 인력 영입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특히 각 부서에서 적기에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 충원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인사담당 관계자는 “현재 근무하는 25명은 5년 계약의 임기제 공무원이며 새로 뽑는 8명은 6급 정직원”이라며 “행정 수요가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신속하게 내부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위해 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소속 변호사들은 소송수행과 법령해석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시 자체 소속 변호사 확충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강남구 등 자치구와 갈등, 다수의 재건축조합, 박원순법 징계 관련 등 잇따르는 소송과 관련해 남은 임기 동안 여러 갈등과 공격을 법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에 법률자문을 맡기며 무리없이 법적 문제를 해결해왔던 서울시가 변호사만 서른 명 이상 채용하는 건 사법적 대응을 강화해 안정적인 거취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행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의 출신 배경도 변호사 늘리기에 대한 해답을 준다. 박 시장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서 수 십년간 시민운동에 몸담았다. 여러 갈등 상황에 대한 여론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공격과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자타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시정을 통해 발생한 여러 갈등 상황을 법적으로 매듭지을 필요성이 박 시장에게 절실하다는 해석이다.

#박원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