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역구서 전세 산다고 서민 맘 아실까

입력 2014-11-11 10:37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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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bomnal@

지금은 올해 나랏돈을 잘 썼는지, 내년엔 어디다 쓸지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기다. 올해 356조원, 내년엔 376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정작 쓸 데는 많고 쓸 돈은 부족한지라 예산 심사가 진행될수록 정부와 야당 사이의 신경전도 극대화되는 모양새다.

그런데 예산안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여야 의원들의 정책 질의에 내놓는 답변들을 보면 차갑고 고집 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는 세수 부족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정부의 잇단 세수전망 오판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한편으로 그는 “복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미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등 야당 의원들의 ‘엉터리 혈세 낭비’ 지적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돈이 부족한 건 경기 탓이요, 복지 확대 때문일 뿐 정부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듯한 태도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그는 또다시 ‘40%의 소득세 한 푼 안내는 국민’을 문제 삼는다. 최 부총리는 굳이 소득이 적은 국민들이 소득세를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안 낸다고 표현한다. 그가 전방위 압박한 금리인하로 한편에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비판하면 “나도 지역구에서 전세 산다”고 받아친다. 서민들의 전세 사는 설움을 이해한다는 듯 들리지만, 그는 강남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등 재산이 45억원이다.

당초 예상보다 쓸 돈이 부족해 복지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면,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졌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의 뻣뻣하고 차가운 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데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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