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본격 활동

입력 2009-07-01 19:36

장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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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 조직화 돼가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 수사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된다.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반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이금로)이 서울중앙지검 1501호에 사무실을 개소, 본격적인 보험범죄 분석 및 단속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Joint Task Force Against Insurance Crime)은 날로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보험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를 거쳐,지난달 19일 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된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조직이다.

대책반에는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직원들이 참여해 각종 보험첩보와 금감원 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된 혐의자료 등을 분석해 수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대책반은 확인된 혐의에 대해 일선청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의 구조적인 범죄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대책반측은 "정부합동의 보험범죄 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 적발과 보험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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