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조경태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 1.4배 완화 추진… “현체계는 1970년대 후진국형”

입력 2016-08-11 07:14

박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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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조경태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 1.4배 완화 추진… “현체계는 1970년대 후진국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 kWh당 60.7원, 6단계709.5원인데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낮아집니다. 조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조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로, 쓴 만큼만 내면 된다”며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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