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합헌… 일지 및 쟁점별 헌재 판결

입력 2016-07-28 16:11

박다정 기자 djpark@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카드뉴스] 김영란법 합헌… 일지 및 쟁점별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영란법 합헌 일지>

△2012년 8월 16일 = 권익위,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 29일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ㆍ국회 제출

△2014년 5월 19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2014년 5월 23일 =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2015년 1월 7일 =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ㆍ언론사 포함

△2015년 1월 8일 = 김영란법 국회 정무위 통과

△2015년 3월 3일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5일 = 대한변협 등 헌재에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 27일 = 김영란법 공포

△2015년 12월 10일 = 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

△2016년 5월 9일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