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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그런데 미국은 CPTPP의 전신이었던 TPP 시절에 트럼프의 결정으로 탈퇴하여 현재는 회원국이 아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별개의 협의체를 발족시켰고,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작년에 CPTPP에도 가입신청을 했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역내 경제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고, 새로운 기구의 탄생과 함께...
    2022-05-25 05:00
  • 바이든·기시다 첫 대면 정상회담...일본, IPEF 참여하고 숙원사업 해결
    바이든·기시다 첫 대면 정상회담...일본, IPEF 참여하고 숙원사업 해결
    그러면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도 요청했다. 동남아 국가들도 잇달아 IPEF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IPEF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도 정부도 가입할 예정이고 부정적이던 인도도 막판에 가입으로 마음을 돌렸다. 미국은 IPEF에 13개국이 참여한다고...
    2022-05-23 16:33
  • [사설] 국익 위한 IPEF 참여, 中 보복 리스크 대비 만전을
    있게 논의한다. IPEF는 공정한 무역질서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새로운 협력구도다. 중국이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미국의 대항전략이다. 미국은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앞장서다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하고, 다시...
    2022-05-20 05:00
  • 힘 받는 CPTPP, 남미 에콰도르 가입 신청
    힘 받는 CPTPP, 남미 에콰도르 가입 신청
    CPTPP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조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후속 개념으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TPP에서 탈퇴한 후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9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고 영국도 가입을 위해 회원국들과 논의 중이다. 한국도 내년 4월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12-29 16:01
  • [기자수첩] CPTPP 가입, 왜 하는지는 알고 갑시다
    [기자수첩] CPTPP 가입, 왜 하는지는 알고 갑시다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민감하게 얽힌 외교 문제, 그리고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정으로 고민했는지에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 실익을 위해 가야 할 길이고, 과정이라면 정부는 더 친절한 설명을 해야 했다. CPTPP의 전신은 미국 주도의 TPP...
    2021-12-20 05:00
  • [사설] CPTPP 가입 추진, 속도 높여 불이익 줄여야
    사회적 논의의 개시를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CPTPP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12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출범시켰다. 당초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시작했으나...
    2021-12-14 05:00
  • [아시아 FTA 전쟁] CPTPP 노리는 중국, G2 경제패권 공방 새 국면
    [아시아 FTA 전쟁] CPTPP 노리는 중국, G2 경제패권 공방 새 국면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닛케이는 중국의 가입 신청 시기는 대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도 역시 CPTPP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의장국인 일본 관계자와 여름부터 신청을 위한 조정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미국 싱크탱크...
    2021-11-22 10:00
  • [사설]CPTPP 가입 뒤늦은 만큼 걸림돌 많다
    그러나 과거 TPP가 미국의 자국 봉쇄전략이라고 반발하던 중국이 지난 달 전격적으로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만도 이어 신청서를 냈다. 한국만 뒤처지는 상황으로 여건이 급변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공급망 경쟁에서 고립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국제교역의 거대한 다자(多者) 질서는 양자간 FTA를 넘어서는 통상전략의 궤도 수정을 요구한다....
    2021-10-25 08:01
  • 대만, 중국 따라 CPTPP 가입 신청에 양안 갈등 심화 조짐...“한국도 가입해야”
    대만, 중국 따라 CPTPP 가입 신청에 양안 갈등 심화 조짐...“한국도 가입해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은 회원국으로 넘어갔다. 중국과 대만, 양안의 가입을 두고 회원국 내부 논의와 협상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중화권이 CPTPP 가입을 신청하면서 한국의 가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한국이 대만과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2021-09-23 14:16
  •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사이먼 레스터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부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2021-06-29 07:30
  •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한국과 통상 현안을 논의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그는 "한국은 TPP 협상 당시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였지만 관심 표명이 늦어져 가입 시기를 놓쳤다"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영국의 CPTPP 가입 신청, 중국의 CPTPP 가입 검토 등을 볼 때 한국이 CPTPP 가입을 재고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국내...
    2021-03-31 07:30
  • 스가 일본 총리, APEC 행사서 “TPP 확대 통한 자유무역 실현” 호소
    스가 일본 총리, APEC 행사서 “TPP 확대 통한 자유무역 실현” 호소
    APEC에 가입한 21개국 중 TPP 회원국은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이다. 미국은 TPP 논의를 주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TPP에서 이탈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전 정권 시절 부통령으로서 TPP를 추진해서 차기 미국 정권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인도·태평양 구상이 일본 외교정책...
    2020-11-20 17:12
  • TPP11 이어 EU와 EPA까지...힘 받는 일본
    일본과 유럽 등 유지국은 미국과 중국도 가입한 WTO에서도 같은 규정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다. 다만 무용론이 제기되는 WTO에서 이른 시일 안에 규정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이에 일본과 유럽 간 EPA와 TPP에서 높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해 다른 나라들을 포섭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EU는 양측 간 데이터 교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2019-02-01 10:00
  • 미국 빠진 CPTPP, 12월 30일 조기 발효
    미국 빠진 CPTPP, 12월 30일 조기 발효
    CPTPP는 당초 2016년 2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자국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이탈하면서 발효되지 못했다. 참가국들은 이번 CPTPP 발효 즉시 장관급 위원회를 열고 태국과 영국 등 신규 가맹을 희망하는 국가와 가입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CPTPP는...
    2018-10-31 13:54
  • 정부 ‘新통상전략’ 수립…2022년 ‘글로벌 수출 4강’ 목표
    정부 ‘新통상전략’ 수립…2022년 ‘글로벌 수출 4강’ 목표
    김 본부장은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TPP 복귀와 함께 한국의 TPP 가입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신통상전략에서는 디지털 통상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가 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교역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한국은 우리가 경쟁력을 지닌 의료...
    2018-04-05 10:03
  • “한국, CPTPP 미국 참여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TPP 가입 관련 고위급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큰 미국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입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장 가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CPTPP가 발효되고 신규 가입국이 증가하게 되면...
    2018-03-21 10:50
  • 김동연 부총리 “CPTPP 가입 상반기 결정…美 관세부과 조치 총력 대응”
    김동연 부총리 “CPTPP 가입 상반기 결정…美 관세부과 조치 총력 대응”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미(對美) 통상현안과 CPTPP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8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CPTPP에 정식 서명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일본, 호주, 멕시코 등의 국내비준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입 여부에 대해 부처 간...
    2018-03-12 09:32
  • “저울질만 하다간 ‘무역 외톨이’…韓, TPP 가입 서둘러라”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현시점에 TPP에 들어가 무역장벽을 논의하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들어가게 되면 일본에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가입이 확실시되면 우리도 의사 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2018-03-08 10:50
  • 트럼프, ‘TPP11’에도 찬물 끼얹나…8일 서명식 앞두고 긴장하는 TPP 11개국
    트럼프, ‘TPP11’에도 찬물 끼얹나…8일 서명식 앞두고 긴장하는 TPP 11개국
    TPP11 협정문에서 11개국 이외 다른 국가와 지역의 가입에 대비한 조문은 ‘서로 합의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내용이 전부여서 미국이 복귀할 때 구체적 대응책은 백지상태나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복귀 논의가 당장 표면화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의 갈팡질팡하는 태도와는 별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나프타...
    2018-03-06 17:15
  • 박근혜 정부 색깔지우기?... 이달 30일 3개 부처 3개 기획단 폐지
    TPP 가입 협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의 실무자들이 파견돼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해체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조직을 폐기하기보다 어떻게 살리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2017-06-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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