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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NDC 35%↑
    31일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본회의 의결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1-08-31 19:14
  • [2022 예산안] 온실가스 감축 속도 내야 하는데…탄소중립 예산 11.9조 불과
    [2022 예산안] 온실가스 감축 속도 내야 하는데…탄소중립 예산 11.9조 불과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비롯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전환을 비롯해 산업구조 개편에는 수천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내년 예산은 12조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예산은 총 11조9000억...
    2021-08-31 11:11
  • "탄소 감축 목표 완화 필요…정부 R&D 투자ㆍ일자리 전략 병행돼야"
    "탄소 감축 목표 완화 필요…정부 R&D 투자ㆍ일자리 전략 병행돼야"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법 테두리 내에서 신중히 설정하고, 연도별 목표는 유연하게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계는 탄소 중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ㆍ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대책까지 함께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30일 ‘2030 NDC 변경의 산업계 영향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제13회...
    2021-08-30 13:12
  • 이재명 “에너지 전환해 NDC 40%↑…공정전환펀드·탄소세 도입”
    이재명 “에너지 전환해 NDC 40%↑…공정전환펀드·탄소세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이상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고, NDC는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법정화됐지만 실제로는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오는...
    2021-08-26 16:02
  • 한-콜롬비아, 탄소중립 위한 수소경제 협력 강화
    한-콜롬비아, 탄소중립 위한 수소경제 협력 강화
    아울러 문 장관은 “한국정부는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에 더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작년 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올해 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NDC 추가 상향과 함께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2021-08-25 13:30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각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올해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26차 회의(COP26)’의 틀 안에서 과학의 요구에 부응하는 야심찬 결과를 달성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2021-08-25 12:45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새벽 1시가 되기 전에 회의를 개의해 언론중재법과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 상향하는 기후위기대응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2021-08-25 08:46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큰 의미…35% 목표 적절한 수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큰 의미…35% 목표 적절한 수준"
    "EU 등 정점 찍은 나라와 다른 입장…13개국만 법안 만들어"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후퇴할 순 없다"며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2021-08-24 16:17
  • 자동차 부품업계 "탄소 중립법 통과로 대량 실직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자동차 부품업계 "탄소 중립법 통과로 대량 실직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기존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이 목표였지만,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NDC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KAIA는 "탄소를 24% 감축하는 데 필요한 '2030년 전기동력차 364만대 전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었다"라며 "국회가...
    2021-08-23 14:14
  •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이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탄소배출 정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 평면적으로 NDC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감축...
    2021-08-20 16:03
  •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기후위기대응법’으로 불리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수치만 ‘35% 이상’으로 고쳐 통과시켰다. 그동안 여야는 탄소중립 기본법 중 NDC 목표 수치 설정과 법률 명시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정부 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2021-08-20 05:00
  • [종합]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재계 "기업과 협의해야"
    [종합]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재계 "기업과 협의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법안이 의결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2021-08-19 16:10
  • 경총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일방적 결정 유감"
    경총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일방적 결정 유감"
    특히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총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영돼야 하는데, 해당 법안은 '35%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법률에 규정했다"라며 "이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수반되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2021-08-19 15:33
  • 대한상의 "탄소중립기본법 의결 우려…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해야"
    대한상의 "탄소중립기본법 의결 우려…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법안이 의결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2021-08-19 15:14
  • 전경련 "탄소중립기본법, 경제에 지나친 부담 발생 우려"
    전경련 "탄소중립기본법, 경제에 지나친 부담 발생 우려"
    논평에서 전경련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것을 두고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2021-08-19 14:39
  • [탄소발자국 지우기]“기후위기 ‘생존’ 직결… 탄소중립 기업에 인센티브를”
    [탄소발자국 지우기]“기후위기 ‘생존’ 직결… 탄소중립 기업에 인센티브를”
    현재까지 각국이 국제연합(UN)에 제출한 감축목표(NDC)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야심찬 탄소중립 목표가 요구된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이 중요하다. 이미 배출된 탄소를 상쇄할 탄소 흡수 또는 제거 활동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현재 탄소중립을 잘하는 국가는 어디이고, 배울 점은 무엇인가. △박...
    2021-08-17 05:00
  •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탄소중립 가야할 길이지만 보완책 필요”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탄소중립 가야할 길이지만 보완책 필요”
    다만 오는 10월 말 확정 예정인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선 성급하고 무리한 목표치 설정을 경계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조언했다. 지난해 정부는 2018년 7억2760만 톤인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30년까지 26.3%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의 한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2021-08-09 05:00
  • 與경선 한달만에야 첫 기후위기 공약…추미애 "석탄발전소 폐쇄 앞당길 것"
    與경선 한달만에야 첫 기후위기 공약…추미애 "석탄발전소 폐쇄 앞당길 것"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1조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내용을 더하는 개헌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가 헌법에 기후정의를 넣으면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 정신에 따르면 기후정의와 관련한 일체 법과 제도가 헌법적...
    2021-08-04 15:04
  • 추미애 “기후정의, 헌법 1조에…NDC 최소 50%”
    추미애 “기후정의, 헌법 1조에…NDC 최소 50%”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기후정의를 담는 개헌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소 5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인류생존을 좌우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2021-08-04 10:42
  •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이어 "특히 2030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재조정 관련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국회대응, 8월 기후대응기금(법제정 전제) 2022년도 예산편성문제, 8~9월 탄소중립위원회 안건심의 등 감안시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계 충격흡수와 2050 Net-zero 목표를 조화롭게 감안한 수준이 설정되도록 정부...
    2021-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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