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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이 사업 시공사인 대보건설과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 공사비 인상 협상이 장기간 진척이 없는 상태로 머무르면서 시공사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곳 현장의 공사 중단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다. 역시 공사비를 두고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열흘간 현장이 멈춘바 있다. 이후 LH에서 시공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2024-03-27 16:30
  •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앞서 공공부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잇따라 유찰되거나 공사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입찰을 진행한 대규모 SOC 사업 가운데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6169억 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10공구 건설(3022억 원) △서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9936억 원) 등이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03-26 14:52
  • LH, 검단 AA21블록 단지 후속 대책에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계획 마련”
    LH, 검단 AA21블록 단지 후속 대책에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계획 마련”
    LH는 인천 검단 AA21블록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6월 검단 21블록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총 13개 동 중 4개 동의 지하층 일부 벽체에서 설계오류로 인한 철근누락 사실을 파악하고, 안전을 위한 보강대책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입주예정자로부터 13개 동...
    2024-01-26 09:57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10조 원 상당 기금 신설 등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해 제2의 마스크·요소수 사태 발생을 미리 방지키로 했다. 경제안보품목 재정비, 공급망 역량 강화, 조기 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도 상반기 내 수립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20조에서...
    2024-01-04 12:11
  •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와 경험을 쌓았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LH 적자 사태 책임 등도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2023-12-21 16:5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야당은 ‘부적격’ 의견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야당은 ‘부적격’ 의견
    하지만,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야당 측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토부와 LH의 이권 카르텔 혁파와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LH 적자 사태 책임 등도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2023-12-21 12:57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등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 공공주택의 부실시공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혁신안은 민간건설사의 공공주택 단독 시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LH가 공공주택의 70...
    2023-12-12 14:57
  •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누락 사태 원인과 관련해 “설계 검증 기능 약화, 관리·감독 문제 등이 복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2023-10-27 17:09
  • 단기 분양 늘었지만…꽉 막힌 ‘공공’ㆍ미분양 ‘지방’ 불안 여전[9·26 공급대책 한 달]
    단기 분양 늘었지만…꽉 막힌 ‘공공’ㆍ미분양 ‘지방’ 불안 여전[9·26 공급대책 한 달]
    우선 LH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공공주택 공급 불안 불씨로 남아있다. 여기에 지방은 PF 사업장 비율이 낮고, 미분양 물량이 많아 공급대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방 소재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은 PF 사업 비율 높지만, 지방은 지방 건설사 중심 자체 사업 비율 높아 PF지원 확대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며 “지방 미분양이...
    2023-10-25 07:00
  •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LH 사태 이후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고령 농업인이 상속을 하기고, 임대를 맡기기도, 매매를 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농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체가 줄었다...
    2023-10-23 15:52
  •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 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이 사장은 “최근 사태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치는 점에 대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LH는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 점검과 보강 공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LH 국감에선 여야를...
    2023-10-16 14:03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의혹·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의혹(이하 국토교통위) 등도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상임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에서는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023-10-09 15:30
  • '공급 채찍질' 새 단지 쏟아진다…수도권 '뉴홈'·3기 신도시 공급 시간표는?
    '공급 채찍질' 새 단지 쏟아진다…수도권 '뉴홈'·3기 신도시 공급 시간표는?
    최근 불거진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영향으로 공급 일정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 시공 단지 전수 조사에 따른 공급지연 우려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제 점검을 시행해도 공급을 중단하고 일정을 늦추는 게 아니다”라며 “설계 변경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안전을 전제로 공급하는 만큼 문제는...
    2023-09-28 07:00
  •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이한준 LH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LH가 설계를 직접 못 하게 관련법이 설정돼 있다”며 “기존 구조견적단의 설계 검토 기능이 약화됐다”고 했다. 이 사장은 이어 “최근 사태를 겪으면서 설계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국토부와 협의해 조직 개편안이 나오면 ‘설계검증단’과 ‘품질검증단’ 등의 부서를 조직해 주택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3-09-26 13:24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사업 기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 집행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사태 핵심으로 지목한 ‘건설 카르텔’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LH노조 측은 정부의 조직 혁신안 확인 후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일 LH노조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2023-09-01 15:13
  •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LH는 앞서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했지만 역시 허언에 그쳤다. LH는 이번에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를 추진했다.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양치기 소년에게 계속 속아 넘어갈 국민이...
    2023-08-31 05:00
  •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최근 LH사태 등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민간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15명 대부분이 민간 전문가로 이뤄졌다.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2023-08-29 16:46
  • “아파트값 오를 일만 남았다”...원자잿값 상승·LH사태에 민간 공급 전망도 ‘빨간불’
    “아파트값 오를 일만 남았다”...원자잿값 상승·LH사태에 민간 공급 전망도 ‘빨간불’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민간 건설사는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로 품질·안전 관리 문제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품질 보강을 위한 비용도 더 투입하면 분양가는 더 오를 것”이라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착공 지연으로 향후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2 17:21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또 통계청 ‘주택건설 착공실적’ 분석 결과 지난해 상반기 LH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2587가구였지만, 올해 상반기는 단 한 가구도 없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이번 사태로)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2년 정도 공급 차질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용역과 설계, 시공 등 모든 분야에서 전관 근절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고...
    2023-08-21 17:30
  • “불안해 못 살겠다”···철근 빠진 아파트 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 아파트’
    “불안해 못 살겠다”···철근 빠진 아파트 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 아파트’
    지난해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올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사태까지 아파트 안전불감증이 심각해지면서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선보인 후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8-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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