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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속칭 ‘레이스’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의 정황을 포착했다.

2024-04-18 11:06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의 수천억 원대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번 사건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2024-04-09 08:29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번 사건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다.

2024-04-08 10:30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2024-04-04 19:55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2024-02-23 10:50
검찰 ‘기업수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9명…“조만간 큰 거 오나”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는 KT ‘일감 몰아주기’와 연결되는 KT-현대자동차의 ‘고가매입 의혹’ 사건, ‘LH 입찰 담합’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각각 지난해 5월과 8월부터 시작된 두 사건 수사는 상당부분 진행돼 현재 정점을 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조만간 수사 중인 사건을 정리한 뒤 새로운 사건을 살펴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02-13 15:45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60대 이모 씨와 송모 씨가 20일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송 씨의 소유이며 차량 안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LH 전관 출신으로 함께...

2024-01-31 15:01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그는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혐의 확인 시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가맹 분야의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현재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2023-09-14 15:00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선 그는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 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2023-09-06 13:37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건축사사무소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2023-08-30 11:50
[속보] 검찰, ‘LH·조달청 입찰담합’ 11개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

[속보] 검찰, ‘LH·조달청 입찰 담합’ 11개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

2023-08-30 11:06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원 장관은 “LH는 이권 담합고리인 전관 분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LH와 함께 국토부 역시 가장 강하게 수술받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LH의 사업구조 개편을 놓고 당정 협의 등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다. 원 장관은 “LH가 토지공급과 주택사업, 주거 복지 등을 담당하는데 특정 분야는 민간보다 턱없이 낮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2023-08-28 13:22
한기정 위원장 "LH 철근누락 13곳 부당 하도급·담합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2023-08-18 09:34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공정위는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문제 아파트 15곳 중 5곳은 LH가 직접 감리한 만큼 공정위는 나머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될 경우 수사 기관 통보 등 제재 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법 위반 사실이...

2023-08-16 16:03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다.

2023-08-08 14:04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창우 티섹구조엔지니어링 회장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3-08-04 14:15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3-08-02 19:52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아울러 LH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건설공사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등 카르텔을 근절한다. 이번 부실 공사가 확인된 LH 발주 15개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 중 전관이 근무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사태의 원인을 건설카르텔로 규정하고 혁파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본부는 경기남부지역본부 내 설치되며 이날부터 즉시...

2023-08-02 15:15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그러면서 “설계와 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선 전관특혜 해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를 약속했다. 이 사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예우와 이권개입, 담합 등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유발 원인을 근절할 것”이라며 “발주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2023-08-02 14:11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검찰은 지난해 1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험 입찰 담합’ 사건에 들러리로 참여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4개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담합을 주도하고 큰 수익을 거둔 KB손해보험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KB손해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를 접수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다. 리니언시 공개 금지 조항에...

2023-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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