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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담합 중에서도 특히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더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회에서 살펴보았습니다([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을 하면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그런데 공정위의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징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발주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입니다.

2018-06-07 07:55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할부로 낼 수 있을까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사는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유지를 위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됐다. A사의 경우처럼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일시에 납

2018-05-31 14:33
[바른 공정거래-Law] 신설 계열회사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최근 A그룹은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S사를 설립했습니다. A그룹 경영진은 신설 계열회사인 S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A그룹 소속 다른 계열회사를 통해 S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행위가 법 위반행위로 판단될까 봐 우려돼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05-24 10:15
[바른 공정거래-Law]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자.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입찰담합, 가격담합 등의 합의는 사업자들 간의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요해로도 성립하고, 그 합의가 실행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애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합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 간에 가격담합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인정된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

2018-05-17 10:00
[BioS] 차바이오-다래LAW&IP "바이오기술 발굴·사업화" 협력

차바이오그룹이 다래LAW&IP그룹과 바이오분야 유망 특허기술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4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5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사는 ▲기술개발 전략 수립 ▲유망기술 발굴∙평가∙이전 및 사업화 ▲지식재산권 출원 기타 권리화 ▲법률자문 및 분쟁 예방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다래LAW&IP그룹은 연

2018-05-14 14:27
[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을 하면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는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2조).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을 받았는지, 혹은 이른바 '들러리'를 서 주어 탈락을 했는지에 따라 과징금액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낙찰자에 대해서는 당해 입찰 계약금액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들러리의

2018-05-10 10:00
[바른 공정거래-Law] 영화관 갈 때마다 느끼는 불편한 진실 몇 가지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관람객 숫자 정체 등을 명분으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하면서, 멀티플렉스 3사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짬짜미) 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2018-05-03 10:00
[바른 공정거래-Law]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일까요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가격 할인 행위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불합리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고객들이 A사 제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는 B 대리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 정보를 얻은 후 실제 구매는 할인가로 판매하는 C 대리점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사는 대리점에 자신이 정한 온라인 최저판매가

2018-04-26 10:00
[바른 공정거래-Law] 광고에 깨알 글씨로 어려운 말 적는 이유는?

인터넷, TV 광고 등을 유심히 보면 제품 성능을 설명하면서 그 성능의 전제조건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사의 공기청정기 광고를 보면, 오염물질의 99.95%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 99.95% 제거 성능은 '실험실 환경에서 22.8l/s의 유입량 기준으로 필터로만 실험한 결과'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습니

2018-04-19 10:00
[바른 공정거래-Law] 들러리 업체를 세워도 '입찰 담합'일까요

A사는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차세대 제품(killer-app)을 발명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의 제조사로는 A사가 국내에서 유일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의 수요처는 공공기관이었습니다. A사는 수요기관을 설득해 기존 제품을 차세대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성사시켰습니다. 기관은 차세대 제품의 도입비용 대비 성능을 평가해 적정한 구매가격

2018-04-12 10:00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7월부터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새 법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앞으로 불거질 법적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을 끌어오기 위한 로펌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은 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했다.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던 일주일에는 휴

2018-03-22 10:00
김상조 “허리 취약한 ‘샴페인잔’ 한국 경제…공정위가 뒷받침할 것”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완성차 대기업의 영업이익율은 9.6%로 6~8%대인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자동차 협력사의 영업익 4.4%로 7~8%인 이들 국가와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5일 국회 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하의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

2017-12-15 14:16
[김성회의 인문경영] 고까운 직언, 기꺼운 수용

현명한 리더와 어리석은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는? 직언(直言) 수용이다. 직언을 양성화하면 인재가 몰리고, 음성화하면 떠난다. 성군(聖君) 명군(明君)의 시대엔 충신이 모였고, 혼군(昏君) 암군(暗君)의 시대엔 간신이 꼬였다. 직언을 고까워한 리더는 망했고, 기꺼워한 리더는 흥했다.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스스로를 아첨으로부터 보호하

2017-09-11 10:50
‘트럼프 딸’이방카, 결국 무보수 ‘대통령 보좌관’ 직함 달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결국 연방정부 소속 직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위 재러드 큐수너를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발탁한 데 이어 딸 이방카까지 백악관 내 핵심 직위를 갖게된 것이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무급으로 일한다. 이방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윤리규정을 자발적으로 지키면서 대통령에게 조언

2017-03-30 10:31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보호 위한‘레몬법’도입 시급하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180만3350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됐다. 그런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수리가 쉽지 않다. 무상 수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혹은 제작 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리, 교환 및 환불 등 합당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

2017-03-29 10:47
트럼프, 맏사위 쿠슈너에 혁신청 중책 맡겨…상원은 러 내통 의혹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혁신청(Office of American Innovation)을 신설, 자신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36)에게 총괄 책임을 맡겼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취임 직후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등용한 데 이어 연방정부의 혁신을 이끌 중책에 사위 쿠슈너를 앉힌 것이다. 이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

2017-03-28 10:58
[전문(영문)] 트럼프 의회 연설 “사소한 싸움 뒤로 하고 하나가 돼 싸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첫 의회 연설에서 사소한 싸움을 뒤로 하고 하나가 돼 싸우자며 통합을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아래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전문이다. Mr. Speaker, Mr. Vice President, Members of Congress, the First Lady of t

2017-03-01 12:36
동양생명, 합병 불확실성 완화로 저평가 탈피 기대…목표가↑-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동양생명이 최근 중국 안방그룹홀딩스의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따른 합병 불확실성 완화와 금리 상승, 규제 완화 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1만4500원에서 1만55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28일 안방그룹홀딩스(안방보험)의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승인했다”며 “대주주 적격

2016-12-29 07:48
디엠씨, 자회사 큐테크 태국 증시 우회상장 추진

조선 및 해양 기자재 전문 업체 디엠씨가 자회사 큐테크의 태국 증시 우회상장을 추진한다. 디엠씨는 자회사 큐테크의 태국 증시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사 인수합병 주간사 선정 양해각서(MOU) 및 자문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엠씨는 선박 기자재의 주요 제품인 엔진 덮개(Engine Casing)과 펀넬(Funnel) 등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는

2016-11-10 09:47
[이석배 칼럼] 내년 노벨경제학상이 계량 경제학에서 나온다면?

해마다 10월 초는 노벨상 수상자가 결정되는 시기이다. 올해의 노벨경제학상은 올리버 하트(Oliver Hart) 하버드(Harvard)대 교수와 벵트 홀름스트룀(Bengt Holmstrom)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계약이론’(contract theory)에 대한 공헌으로 수상하게 됐다. 계약이론은 미시경제학의 주요 연구 분야이며, 이 이론은 경

2016-10-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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