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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대다수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자정까지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밝혔다

2023-02-16 16:18
개도국 22개국에 불법어업 예방ㆍ근절 경험 공유한다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예방 및 근절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세계해사대학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13일부터 16일까지 ‘제4회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 연수회’를 부산(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해수부는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불법어업 예방과 근절을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한 경험과 지식을 연안 개발도상국들

2023-02-12 11:00
전 세계 소비자, 짙어지는 비관론...불안감 커지는 4가지 이유

전세계 실질 임금, 21세기 첫 감소세...인플레 영향고용시장 둔화세 뚜렷ㆍ은퇴 후 재정 불확실성은 커져자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도 바닥 전 세계 소비심리가 심상치 않다. 미국 미시간대학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심리는 지난해 6월에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나서 여전히 전년 대비 15% 밑돌고 있다. 유럽과 중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제정보사이트 트레이딩

2023-01-28 06:00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대체 근로 전면금지, 파업 장기화 초래”외국의 입법례 살펴 노조법 개정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파업

2023-01-27 11:00
ILO “경기 둔화 우려에도 올해 실업자 수 소폭 증가에 그쳐”

올해 예상 실업률 5.8%, WSJ “변동 없다는 의미”경기침체 우려에도 현재 노동시장 특성이 영향고령화로 퇴직자 증가, 젊은 층 노동시장 진입 늦어실질임금 감소와 질 낮은 일자리 증가 가능성 우려 국제노동기구(ILO)가 급격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전 세계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2023-01-17 15:36
인플레 진정도 소용없다...전문가 “미국, 올해 경기침체 확률 61%”

응답자 4분의 3 “연준 바라는 연착륙 어려워”올해 미국 성장률 0.2% 그칠 것 관측연준 “올해 금리인하 없어” vs. 전문가 51% “인하 가능성”IMF “경제 분열되면 글로벌 GDP 최대 7% 감소” 경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1

2023-01-16 15:50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60~70년대 ‘파독’ 서사, '코리안 드림' 품은 이주노동자가 재현산업현장 지키는 외국인 84만명...고용률은 계속 줄어 ‘인력난 가중’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올스톱 되는 한국경제…지방 소멸 겨우 지탱‘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한 고용허가제…“사업장 변경 허용돼야” 1963년 정부가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자 전국에서 4만6000명이 몰려들었다. 당시

2023-01-02 06:00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체계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 캠페인 공동 주관기관이 지난달 한국 정부와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현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전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 30.2%를 21.6%로 후퇴시키고, 23.9%로 계획한 원자력 발

2022-12-28 05:00
삼진제약 오송공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삼진제약은 국제 표준 ‘ISO 45001(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공식 인증기관인 시스템코리아인증원으로부터 오송공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8년 제정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관리

2022-12-23 14:39
화물연대 “내일 총투표”…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복귀하면 논의”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는 오는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에 대해 업무복귀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은 "

2022-12-08 23:43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했다고 밝혔다. 4년마다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 총회는 2016년 제16차 회의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다가 올해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태지역에서 사라진 일자리

2022-12-07 11:00
한 총리 "마스크 완전히 벗는 것 검토 중, 1월 말쯤 요건 충족 기대"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요건이 충족하면 내년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이 적어도 겨울에는 유행하니까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게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9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12-06 16:30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6일 기준으로 13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면담 이후 더 만나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최장 파업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2003년 1차 파업 당시 18일이 최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먼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2022-12-06 15:25
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尹 대통령, 정유 등 업무개시명령 지시민주노총 "노동자 요구 부정에 투쟁해야"석유화학 등 여러 분야로 대응 확대돼ILO 개입 가능성 생기며 변수로 떠올라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 대 강 조치를 이어나갔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 석유화학까지 업무개시명령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다. 화물연대 역시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입

2022-12-04 16:10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강 대 강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ILO의 개입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정부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

2022-12-04 14:10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28일 1차 대화를 나눴던 정부와 화물연대가 하루 만에 강 대 강으로 맞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

2022-11-29 09:22
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의결…민노총, ILOㆍ유엔인권기구에 긴급개입 요청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군용 차량을 포함한 대체 노동을 투입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28일 긴급개입

2022-11-29 08:54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차 필요성 밝혀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 사실상 노동3권 무력화"野, 당론 채택에는 與 대화가 먼저…"당대표 의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2022-11-28 16:01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제정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노조법 규율대상이 늘어나면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약속한 만큼,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여당과의 충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국

2022-11-17 16:10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첫 ‘겨울 월드컵’인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8일 남았습니다. 11월 21일부터 한 달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월드컵에는 한국을 포함한 32개국이 참가합니다. 대회 준비 예산은 직전 러시아 월드컵의 17배 수준인 286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축구 팬들 사이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제프 블라터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2022-1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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