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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또 털린 김치 코인…플레이댑, 발행 권한 탈취재단 대책 마련 나섰지만 생태계 복구 요원규제 사각지대 코인 발행 재단, 보안도 구멍 갤럭시아, 오지스, 썸씽에 이어 이달 또 다른 김치 코인 프로젝트 플레이댑까지 해킹 사고를 겪었다. 연이은 사고에 재단들은 뚜렷한 대책 없이 사실상 재원을 마련해 탈취당한 가상자산을 사들이거나 복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

2024-02-15 15:27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프랑스, 유명인 코인 홍보 완전 금지英 FCA, 가상자산 광고 세부 지침 마련“국내도 가상자산 광고 규제 필요해” 제언 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인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광고 및 홍보에 나서며 논란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광고 관련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

2024-02-13 05:00
커뮤니티 반대에 클레이튼·핀시아 ‘통합’ 난관…AMA로 설득 가능할까?

클레이튼ㆍ핀시아 재단, 16일 메인넷 통합 전격 발표거버넌스 투표 먼저 넘어야…핀시아 커뮤니티 반대 심해일각에선 이번 통합 자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19일 AMA서 홀더, 생태계 참여자 어떻게 설득할지 관건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메인넷 통합이 거버넌스 투표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합을 위해 양측 거버넌스 제안 통과가 필요한데, 특히 핀

2024-01-19 11:36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상반기 활발하던 김치코인 상장 하반기 들어 감소프로젝트 소멸과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배경내년 불장 예상에 프로젝트 평가할 서비스 필요성상장 리베이트 논란도 일어…규제 정비 주장 나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김치코인 씨가 말랐다. 프로젝트 자체가 줄어든 것과 동시에 평가 사이트 부재로 거래소가 잠재 리스크가 큰 김치코인 상장에 부담이 늘었다는 의견도

2023-11-16 05:00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법 이용자 관점으로 접근 아쉬워”정재욱 변호사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작업 필요할 것” 내년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이용자를 위한 법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은 부족해 향후 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부산 시그니엘 그

2023-11-10 15:37
‘김치코인’ 기피 현상?…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프로젝트 상장 급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하반기 들어 김치코인 상장 수 ↓업비트는 김치코인 상장 전무…빗썸도 하반기에 급감김치코인 거래량 많지만 시세 조종 문제 이어져 와버거코인도 물음표…국내 거래소 상장 어떻게 하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올 하반기 들어 동조된 상장 경향을 보인다.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지적이 이어지며 거래소들은 주요 사업 모델인 가상자산 상장까지 눈치 볼

2023-11-02 05: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제협의체 참석...영국·독일 등과 협력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5일부터 나흘간 버뮤다에서 열린 정보 분야 국제협의체(GPA) 총회에 참석해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최신 현안과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존 에드워즈 영국 정보위원회(ICO)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10-18 15:04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웹3.0 핵심은 탈중앙화ㆍ공정소유ㆍ이익분배"금융공학 전문가로 디지털자산특위 위원 위촉블록체인ㆍ가상자산ㆍNFT 제도 마련 논의 예정규제 명확성 바탕으로 예측가능 시장 만들 것 “웹3.0의 핵심은 메타(구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SNS 공룡들의 데이터와 컨텐츠 소유 및 이익의 독점에서 탈피해 공평한 소유와 이익의 분배를 달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23-10-18 05:00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금융 범죄 전문가…가상자산 시장 정책 제언“ICO·운용업 규제 필요…법인ㆍ기관 투자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길고 깊어지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시

2023-10-06 05:00
“호재는 없다” 비트코인에 잔혹했던 역대 한가위…올해도 추석 리스크 여전

2017년부터 이어진 추석 연휴 비트코인 하락금리 인상 조절 기대로 지난해만큼은 상승하기도올해도 하락세 걷고 있어 상승 반전은 어려울 듯 비트코인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근 몇 년간 추석마다 하락을 거듭해왔다. 올해에도 예정된 호재는 없어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은 비트코인 하락’이라는 징크스가 시작된 건 2017년이다. 코

2023-09-30 09:00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팀장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박광배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의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출범에 발맞춰 기존의 ‘가상자산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를 20여 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강화 개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박광배 변호사가 가상

2023-07-27 09:47
오픈AI 샘 알트먼의 '상장빔' 월드코인…스캠 논란에 '뚝'

홍채 인식 보안성ㆍ중앙화 비판토크노믹스ㆍ유틸리티도 문제로투자 물량 많아 가격조작 우려90% 올랐던 가격 대부문 반납 샘 알트먼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월드코인’이 24일 정식 출시했다. 오픈AI와 샘 앞트먼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출시 초기 한때 90%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와 전문가들은 ‘월드코인’의 가능성에 비판과 우려 섞인 목

2023-07-25 16:42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뉴욕지방법원, 리플랩스-SEC 소송 리플에 일부 승소 판결국내와 미국 상이한 증권성 판단 범위에도 “판례 참고할 것”SEC 추가 제소 부담감에 알트코인도 증권성 리스크 해소 리플이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가이드라인 확립과 알트코인 리스크 해소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크립

2023-07-14 15:24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내년 7월 시행 전망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스테이블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

2023-06-30 17:27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미래 나라경제 기반…경쟁 치열 일부 일탈로 부정적 인식 크지만 규제 일변도보다 진흥책 병행해 다양한 참여·제도보완 유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사례의 여파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가상자산 법률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최

2023-05-23 05:00
[사설] 암호자산,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 갖춰야

국내 암호자산시장은 글로벌시장에서 발생한 것과 비슷한 거래소·대출플랫폼 파산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글로벌 주요 사건으로 본 암호자산시장 취약성 평가·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코인’ 사건·사고는 심심찮게 터진다. 때론 큰 물의를 빚기도 한다. 그런데도 어찌 이런 진단이

2023-05-19 08:13
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전통 금융시장 적용 수준 규제 적용됐다면 리스크 적었을 것암호자산 감시ㆍ감독에 있어 중앙은행 역할 제고해야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건들의 원인은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레버리지, 불투명한재무상황 등 과거 금융시장에서 발생했던 리스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

2023-05-18 12:00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검찰, 루나 증권성 근거 삼았지만...법원 두 차례 기각루나 증권성 여전히 물음표에도 일부 유죄 가능성미러프로토콜 파생상품 성격 짙어 규제할 수 있어 최근 검찰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이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를 포함한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업계는 주요 쟁점인 루나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크지만 부분 유죄가

2023-05-09 10:39
[기자수첩] 블록체인 신봉자

“블록체인은 제게 종교예요.”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일하는 한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에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중앙화된 화폐 권력을 뒤집고, 웹3가 세상을 바꿀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블록체인에 대한 믿음이 종교 같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인데, 믿음이 과도해 보인다는 뜻이었다.

2023-04-10 05:00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16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 2023한국경제법학회·KBER ·두나무 공동 개최이상승 교수 “업비트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건 2021년 이후다.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이 매우 심하고, M&A도 활발하다. 해외 사업자들의 경쟁 압력도 치열하다. 경쟁 상황은 고착화돼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이상승

2023-03-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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