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배상,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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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환매 악몽 ing] ‘부실·과욕·묻지마’…환매 중단 속출에 ‘제2 라임’ 우려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잇따라 발생한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잔액이 전년 대비 30%가까이 빠졌다. 1년 새 7조 원 가까이 증발한 셈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인 은행에 강한 배상책임을 요구하면서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은행권의 사모펀드 관련 실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2020-09-23 05:00
[단독] 신한금투가 판 라임펀드…금감원, 은행ㆍ지주까지 '제재' 사정권 확대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425억 원의 투자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신한은행은 직접 라임 펀드를 판매하진 않았지만 복합점포를 통해 소개 영업을 했다. 분쟁조정서에 따르면 신한은행 지점장은 “안전하면서 연 4.4%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한 상품을 추천해주겠다”며 PWM센터(복합점포)의 판매직원을 소개했다. 이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2020-09-17 05:00
[단독]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배상’ 책임 끝까지 묻는다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 정해 둔 기한인 9월 말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서둘러 논의할 것”이라며 “금감원 또한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하에 소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협의체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입장을 선회한 은행이 꽤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입장에서 키코는 아픈 손가락이다. 그간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금융사고, 라임 분쟁조정 등...

2020-09-10 05:00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 DLF·키코 배상 반기, 편면적 구속력 카드= 진보 학자 출신인 윤 원장과 금융사는 자주 충돌했다. 라임사태 이전에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안, 키코 배상안 등 굵직한 금감원 결정에 잇따라 금융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금감원은 올해 초 DLF 출시·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통제 절차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2020-09-10 05:00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결국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졌고, 분쟁조정위는 판매사의 책임을 물어 DLF는 최대 80% 배상을,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판매)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에 의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상 첫 100% 배상 결정 사례이다. 이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

2020-09-02 17:35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펀드 판매사, 조정안 수락해 신뢰 회복해야"

검토함으로써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윤 원장의 시각이다. 비이자수익도 무위험(risk-free)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에는 사전비용(영업 및 내부통제 관련 조직 운영 비용 등), 사후비용(손해배상책임, 투자손실 등)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2020-08-25 11:29
1년새 '반토막' 사모펀드 잔고…시중은행 'WM' 경쟁력 키운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이 터지면서 사모펀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금융당국의 철퇴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하나·우리은행에 영업정지와 투자금 전액배상 등을 결정했다. 여기에 사모펀드에 대한 고객 관심이 줄면서 사모펀드는...

2020-08-11 05:00
[政金, 금융의 정치화] 항명ㆍ감찰 외풍…‘금융사 감독’ 令 안서는 금감원

◇ 라임 전액 보상하라…‘신중히 검토’ 이면엔 ‘소송전 불사’ = 금감원이 1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100%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은행 등 판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분위기는 수용하기 어려운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번 분쟁조정안을...

2020-07-06 05:00
‘93세 고령·치매 환자’ 돈 털었나…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라임 판박이’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 고객이나 치매 고객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것은 분쟁조정을 할 때 손해배상 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은 맞다”며 “다만 DLF처럼 판매 은행의 내부통제 역할 등 은행의 책임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배상 비율은 열 가지가 넘는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6-11 05:00
금감원에 반기든 시중은행… 윤석헌 리더십 시험대에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키코, DLF 등과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불복하면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2020-06-07 12:00
소비자보호 앞세워 ‘경영 옥죄기’…은행, ‘윤석헌式 감독’에 반기

한 은행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수용하면 DLF 사태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윤 원장과 은행들의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가 교수 시절부터 ‘사기’라고 주장한 키코 사태도 수년째 접점을 못 찾고 있다. 배임과 불완전 판매 논란 속에서 배상안을 마련했지만...

2020-05-25 05:00
우리은행, 라임펀드 손실 선보상 논의 연기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라며 자율배상을 독려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달 말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고객 신뢰 회복과 당국의 면죄부 가능성 불구하고 은행들이 머뭇거리는...

2020-05-22 14:33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에 더해 추가 배상금까지 부과하는 것이다. DLFㆍ라임 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슷한 성격의 집단소송제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같은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해당 소송의 효력을 같이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 증권 분야에만...

2020-04-16 11:58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그러나 키코 배상은 피해 고객을 위한 행동이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들 논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DLF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해 주는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 만약 키코 문제가 2020년에 터졌다면 피해 기업들이 전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갖는 금융 문화가 조성되지 못했다.” - 적합성 원칙과...

2020-04-03 05:00
국책은행發, '윤석헌의 키코 배상안' 거부…시중은행으로 ‘불똥’ 튀나

산업은행이 키코에 적용한 원리를 똑같이 대입하면 그 DLF 고객도 손실 전에는 이익을 봤으므로 배상해줄 필요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은행의 불수락 사유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불수락 사유서에는 손실 부분에 대한 주장 외에도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적정한...

2020-03-24 05:00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금리연계 DLF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경영진 책임을 엄히 묻기로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 후부터)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법안에 담지 못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 등 핵심 내용은 앞으로 법...

2020-03-17 18:26
S&P “하나은행·우리은행, ‘DLF 제재’로 평판 리스크 확대 가능성”

또한, 두 은행은 감독 당국의 권고에 따라 2007~2008년에 기업고객들에게 불완전판매 한 통화옵션계약(키코)과 관련된 배상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그러면서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견조한 프랜차이즈와 폭넓은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시장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S&P는 전망했다. S&P는 “두 은행은 국내 은행권 대출과...

2020-03-06 13:03
[금소법 숨은 발톱] 기준 모호 ‘위법계약 해지권’…‘도덕적 해이’ 부추겨

손해배상이라는 또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판매행위규제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까지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경우, 계약해지권 부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금융기관의 영업상 이익이 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6대의무를 지켰는지 입증하는 방법도 문제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의...

2020-02-25 05:00
윤석헌 금감원장 "DLF·라임사태 송구…피해구제 속도"

그는 "DLF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도 투자 손실의 최대 80%까지 배상토록 하고 나머지 민원도 이를 토대로 자율 조정을 진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임운용의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 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

2020-02-20 11:17
금융당국, DLF·라임 책임론에 '선긋기'…은성수 "규제완화 딜레마"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형제 존폐 논란이 있는데, 이를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냐는 논쟁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결국은 개개인의 일탈인데, 처벌을 강화하고, 당국이 감독을 더 촘촘히 하는...

2020-02-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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