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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로 억울한 옥살이…제주4‧3 희생자들 형사보상 받는다

김달삼 씨, 4·3 봉기 주도한 총책과 이름 똑같아 구금⋯2억여원 형사보상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으로 명예 회복⋯2023년 1월 무죄 선고내란‧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 다른 희생자 유족도 2억 원 안팎 형사보상 제주4·3 당시 무장대 총책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달삼 씨 등 희생자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2025-05-20 13:51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4·3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8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1-03-16 12:18
우근민 제주지사 “제주4·3사건? 폭도 놈의 XX들 끼어갖고…”

우근민(사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4·3사건에 대해 ‘폭도 XX들’이라는 망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우근민 도지사의 발언은 도지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며 “4·3문제의 경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지만 국가권력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우 지사의 폭도 개입 운운 발언은 이유를

2013-05-31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