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돌봄 공백·사교육 부담에 수업 확대 제안“일률적인 수업시간 확대는 해법 아냐”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시간을 늘리는 ‘3시 하교제’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피로와 교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규 수업시간의 일률적인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오후 3시께 하교하도록 하는 이른바 ‘3시 하교제’를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교원단체에 이어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도 학생 발달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27일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 저학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