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예산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 사업 상당 부분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내년 307억8300만원의 예산이 새로 책정된 창조경제밸리육성지원 사업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채증’ 지적을 받은 경찰청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채증장비 구입에 20억원 가까이 책정, 요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경찰청 예산안을 보면, 경찰은 내년 채증장비 예산으로 4개 사업에 총 19억40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청이 요구한 채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확장재정 정책과 담뱃세 등 증세안에 대해 연일 야당이 ‘적자재정’과 ‘서민증세·부자감세’라면서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 ‘왜곡’이라고 방어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는 적자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늘어난 재정에 비해 부족한 세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