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종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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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와 비교하면 낮다. 21대 국회가 사실상 역대 최악 법안 처리 실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기록이다. 법안 처리 실적이 낮아진 것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을 벌인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0차례...

2024-05-27 15:53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21대 국회가 ‘최악의 법안 성적표’를 받아들 상황에 처했다.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

2024-04-16 15:58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이에 대해 선관위는 19대 대선 종료 후 공개 검증을 요구할 경우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의혹이 종결됐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선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2024-02-11 06:00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본격 도입 논의의 시작은 2016년이다. 그해 9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권대희 씨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49일 뒤 사망했다. 권 씨 어머니 이나금 씨(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병원...

2023-09-20 05:00
[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2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예기간 중인 초기 중견기업보다 더 영세한 중소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 법 개정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19대 국회 산자위는 개정안과 동일한 법 개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같은 역차별 가능성에 결국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2-11-21 06:00
국민의힘 정우택 "레몬법 3년, 교환ㆍ환불 174건"…최근 1년 새 폭증

판정한다"며 "종료 사례 가운데 10~15%가 교환ㆍ환불ㆍ보상ㆍ수리 등으로 결정이 났다. 나머지는 중재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한국형 레몬법안(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받아들인 국내 판매 자동차 업체는...

2022-04-18 11:02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③ 이주열 임기내 금리인상 올 10월 한번일 듯

실제, 내년 3월9일 대선을 시작으로, 3월말 이주열 총재 임기 종료, 5월10일 20대 대통령 취임, 5월12일 임지원 금통위원 퇴임까지 예정돼 있다. 또, 한은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최소 내년 2월말 내지 3월초 지명이 이뤄지고 3월20일을 전후로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대선이 한복판인 상황에서 권력기관과는 거리가 먼 중앙은행 총재 인선에 관심을 두긴...

2021-06-14 13:05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김 전 원장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임기 종료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자신이 받은 후원금 중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임금과...

2021-06-10 10:50
[퇴직연금 제도 개선 샅바싸움]①보험vs증권, 원리금보장형 디폴트옵션 놓고 대립각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된 법안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초 3개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되 구성상품에 실적배당형만을 넣어야 한다는 안호영·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건과 실적배당형 외...

2021-05-27 18:17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19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의원, 장하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 박주민 의원, 이용득 의원, 이찬열 의원이 포괄임금 계약 제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많은 의원과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소망이 꿈이...

2020-11-10 05:00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이는 역대 국회 최저인 42% 수준의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식물국회’로 지탄받았던 19대 국회보다도 더 형편없는 수치다.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정치투쟁으로 시급한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민생을 챙기는 입법활동이 본연의 임무인 국회 기능은 임기 내내 마비됐던 탓이다. 무엇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목 잡혀 있는 법안 중에는 경제 활력을...

2020-04-19 18:15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도산 절차에서 보증 채무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 걸쳐 4번이나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모두 폐기됐다. 역시 20대 국회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채권 추심업체에 20년 전 빚도 계속 팔리고 연장돼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없어지지...

2020-03-11 18:14
통합당,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 가닥…황교안 “긍정적 논의 중”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원장과 관련해 "특정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몇몇 분들과 함께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나 일부에선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의 신'으로 불리는 김 전 대표이지만 선대위 장악력이 만만치 않아 또 다른...

2020-03-09 17:37
정세균 2일차 청문회도 여야 공방…인준 과정도 진통 겪을 듯

한편 정 후보자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자력발전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신재생에너지만 예찬하는...

2020-01-08 17:36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실적용' 법안 2만개 쏟아내고…처리는 ‘나몰라라'

결국 제출된 법안 10건 중 7건에 달하는 대부분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될 전망이다. 제출된 법안의 ‘숫자’만 보면 입법활동은 갈수록 활발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12월 23일 기준)은 총 2만3574건이다. 지난 18대 국회(2008~2012년) 1만3913건, 19대 국회(2012~2016년) 1만7822건과 비교해...

2019-12-26 05:00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19대 국회에서는 발의 법안의 55.04%에 달하는 9809건이 회기 종료와 함께 함께 휴지통으로 향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 숫자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초당적 협력’ 외친 日 수출규제 대응 법안도 통과 지연 = 시급성이 높은 탄력근로제 확대의 경우 최근 논의가 시작했지만 진행은 신통치 않다.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의 ‘막판 협상’도...

2019-11-18 05:00
[스페셜리포트] 경제법안 ‘올스톱’…민생 없는 국회 ‘개점휴업’

이는 앞선 19대 국회의 같은 기간 평균 14.4회를 밑도는 수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소위 횟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입법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나 ‘조국 사태’로 여야 관계가 어느 때보다 험악했다. 사실상 선거기간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연중 지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8 05:00
[현장에서] 말뿐인 '서발법 추진'…변한 게 없는데 '쇼하는 정부'

그렇게 서발법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서발법이 재발의됐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에 포함하는 데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고,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서발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

2019-06-30 15:05
남경필 정계은퇴, '건강관리 플랫폼' 구상중

한편 남경필 전 지사는 경인일보 기자 출신으로 1998년 33세 당시 제15대 국회에 한나라당 의원으로 입성했다. 그 뒤 제19대 국회까지 5선에 성공했으며 2000년대 소장파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후 2014년에는 제34대 경기도지사로 당선돼 도정을 이끌다가 2018년 6월 임기 종료로 자리를 떠났다.

2019-03-29 15:47
‘한 건 주의’에 지난해 발의 건수 최다…가결률은 21% ‘최악’

지난 19대 국회에선 발의 법안 절반 이상이 회기 종료와 함께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폐기법안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의원입법 증가와 무관치 않다. 의원 입법은 동료 의원 10명의 서명만 받으면 돼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 일부 의원이 실적 경쟁을 위해 ‘한건주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발의된...

2019-03-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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