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미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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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또 10세 미만 두 딸 앞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학대하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2024-05-27 13:50
웰컴저축은행, 연 최대 10% 금리 '아이사랑 정기적금' 출시

부모와 만 16세 미만 자녀 3명이 모두 가입할 경우 가족 구성원 5명 모두 최고 연 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적금은 웰컴저축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웰컴디지털뱅크 또는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중장기 목돈 형성 경험이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하는...

2024-05-07 10:59
신세계백화점, ‘꼬마 작가’ 개인전 연다

신세계는 2월 10세 미만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족, 사랑, 선물 3개의 주제로 리틀 신세계 아티스트를 모집했다. 총 700여명의 작품이 응모된 가운데 신세계는 외부 심사위원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아이의 눈으로 가정의 달의 특별함을 담은 30점의 작품을 선정, 백화점 내부 장식과 포토존 등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신세계는 백화점 내 사랑과 웃음, 즐거움이 넘치는...

2024-04-25 06:00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추정되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로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다르게 파악된다면, 그 연령에 응당한 조치가...

2024-04-24 16:02
'숏폼'에 빠진 한국…국민 절반, 월 90시간 '도파민' 덫 노출 [유튜브 중독 보고서①]

이상~3시간 미만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대의 경우 하루 5시간 이상 유튜브를 시청하는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소년의 쇼츠 중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본지가 8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10세부터 60세 이상의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이용 행태조사...

2024-03-11 05:00
AZ(아재)들도 "광고 참느니, 프리미엄 플렉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①]

금액별로는 5천 원 미만 34.2%로 가장 높았으며 5천 원 이상~1만 원 미만이 24.6%, 1만 원 이상~3만 원 미만 6.7%, 3만 원 이상~5만 원 미만 1.6%,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0.4%,10만 원 이상 0.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지불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대 72.7%, 20대 68.7%, 30대 74.8%, 40대 67.8%, 50대 65.7%, 60대 이상이 69.5%다.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했다는...

2024-03-11 05:00
BNK경남은행, 부산소년원 임시퇴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부산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교과 교육,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료ㆍ재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소년보호기관이다.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교육 강사인 이영동 팀장은 부산소년원을 방문해 2월 사회복귀반의 임시퇴원생들을 대상으로 저축ㆍ소비 그리고 신용도...

2024-02-27 15:08
일곱째 낳은 ‘고딩엄빠’ 부부…서울 첫 ‘1000만 원 출산지원금’ 탔다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70만 원 포인트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지급하는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권 10만 원 포인트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포인트 △2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부모 급여 100만 원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현금 10만 원의 혜택 등을 받게 된다.

2024-02-23 09:40
'장애 아동 상습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4개월간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원생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때리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 아이들은 대부분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2024-02-21 19:57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촉법소년(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다만,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은 촉법소년과 같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초등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친 것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나, 이들은...

2024-02-03 09: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이들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배 의원 습격사건 외에도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중학생들이...

2024-01-26 16:21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60대 가장 높고, 10대 가장 낮아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은 62.4%로 전년 61.2%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다. 미참여율은 전년 29.5% 대비 2.7%p 증가한 32.2%를 기록했다. 60대는 전년 59.6%에서 8.4%p 상승한 68.0%로 전...

2024-01-10 11:11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 투척한 초등생…행인 전치 2주 진단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3-12-14 10:35
코로나19 끝, 다문화 혼인 급증…지난해 1만7428건, 전년대비 25.1%↑

부부의 연령차는 남편 연상부부가 74.5%로 가장 많았고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는 35.0%로 전년대비 10.2%p 증가했다.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23%로 가장 많았고 중국 17.8%, 태국 11.1%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베트남 비중은 9.4%p 증가했고 중국과 태국은 각각 6.1%p, 0.3%p 감소했다. 다문화 이혼은 지속...

2023-11-29 12:00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며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규정을 두고 연령을 더 낮게 조정하거나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1958년 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2023-11-20 16:07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이와 별개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범법소년’이라고 불린다. 다만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2023-11-20 14:37
고층아파트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은 70대…현장서 사망

경찰에 따르면 A씨 아파트 단지를 걷던 중 10층 이상의 고층부에서 떨어진 돌멩이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성인 주먹 크기인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아이와 보호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 아이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2023-11-17 20:23
10세 미만 아동 '언어장애' 증가세…지난해 4300여 명

언어장애를 겪는 10세 미만 아동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은 총 4388명으로 집계됐다. 만 4세 이하는 795명이었고, 만 5세 이상 9세 이하는 3593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276명에서 2018년...

2023-10-21 10:48
중독환자 3명 중 2명은 '의도적 중독'…노출 물질은 '치료물질' 최다

연령대별로 10세 미만은 ‘인공독성물질(30.5%)’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모두 비의도적 중독으로, 화장품, 락스 등 가정 내 생활화학제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10대는 치료약물 비중이 80.0%에 달했다. 전 연령대에서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에 가장 취약했다. 다빈도 중독물질 1위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21.1%), 2위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2023-09-27 12:00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사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23-09-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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