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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건자재 공급망 전면 점검…“주택·SOC 영향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20일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 청장으로부터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수급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발 공급망 불안이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미콘 혼화제와 아스팔트 등 기초 자재뿐 아니라 단열재, 창호, 접착제, 실

2026-04-20 15:38
李 대통령,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출국…5박6일 일정 시작 [종합]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순방길서울공항서 환송 인사 후 전용기 탑승정청래·윤호중 등 배웅…공군 1호기 올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을 받은 뒤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검은

2026-04-19 14:00
중기부, 中企 비정상 관행 개선 착수…국민제안 창구 개설

중소벤처기업부는 누리집에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상화 과제 발굴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2026-04-19 12:00
국토부, 도로·철도·공항 700곳 집중안전점검⋯2개월간 전방위 점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집중안전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점

2026-04-1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중기부, 비상경제 대응 TF 2차 회의 개최…추경 집행계획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17일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피해·애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자 기존 중동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본부와 지방청, 중소기업·소상

2026-04-17 17:20
“AI·로그인 한 번에”…중기부, 공공 AX 전환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 신청 때 시스템마다 따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과 적합한 사업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

2026-04-16 18:00
국토부 “수도권 올해 6.2만가구 착공 차질없이 추진”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 열고 상황 점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6만2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절차 단축과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

2026-04-15 15:50
靑, 오늘 오후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중동발 위기 대응 점검

청와대가 중동발 에너지·물가 불안 등 대외 변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연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가 개최하고, 부처별 대응 상황과 전반적인 경제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 물가 압력 확대 등 복합 리스크에

2026-04-12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중기부, 유니콘 육성 본격화…모태펀드 장기·스케일업 투자 확대 논의 [종합]

장기자금·민관 매칭으로 AI·딥테크 스케일업 지원업계 “경계선 기업 발굴·수요 창출 구조 함께 필요”중기부, 차세대 유니콘 펀드 중심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차세대 유니콘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장기·스케일업 투자 확대 방안을 놓고 업계와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투자업계와 기업들은 인공지능(AI)·딥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에

2026-04-09 13:38
중기부, 유니콘 육성 본격화…모태펀드 장기·스케일업 투자 확대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한국벤처투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모태펀드 장기·스케일업 투자 업계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을 위한 모태펀드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모태펀드 스케일업·장기 펀드 운용사와 투자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기존 스케일업 펀드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벤처투자 시장에서

2026-04-09 09:34
중기부·국방부, ‘모두의 챌린지 방산’ 추진…군 협업 과제 10건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는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 진입과 기술 실증,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는 ‘모두의 챌린지 방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월 발표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와 국방부는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창업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 상생협력 기반

2026-04-08 14:00
기후 1차관, 재생원료활용 종량제봉투 생산현장 점검 [포토]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6일 경기 화성시의 한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를 찾아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공정을 확인하고 있다.

2026-04-06 19:45
김윤덕 국토장관, 건설업계 긴급 간담회⋯중동 전쟁 충격 점검

국토교통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계 충격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자재 수급 불안이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 나아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김윤덕 장관이 5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8개 건설 관

2026-04-05 15: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노용석 중기1차관, ‘프렌치테크 서울 10주년’ 행사서 한·불 스타트업 협력 확대 강조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라 프렌치테크 서울 10주년’ 행사에 참석해 한국과 프랑스 스타트업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2016년 한국에 진출한 라 프렌치테크 서울의 1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스타트업과 혁신 주체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클라라 샤파즈

2026-04-02 18:30
“모태펀드, 글로벌 K-벤처 생태계 활성화 위한 역할 필요”[종합]

중기부·한벤투, 2일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 개최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무대 연결·국외 창업 활성화 공감대“모태펀드, 능동적 시장 조성해야…후속 투자 이끄는 역할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모태펀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모태펀드가 K-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한인

2026-04-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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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본사회 밑그림 그린다” 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

2026-03-26 12: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복지부, 통합돌봄 앞두고 경북 봉화군 점검 나서

이스란 제1차관, 6일 경북 봉화군 노인복지관·봉화군청 방문 복지부, 연내 지역격차 실태조사 후 격차 완화 방안 마련 계획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산간지역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6일 경상북도 봉화군 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가정, 봉화군청을 바운했다.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2026-03-06 13:00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 신호탄…美 법안 통과에 '거래소·페이업체' 수혜

美상원, '지니어스 법안' 통과국내도 원화 발행 논의 본격화가상자산거래소·결제업체 등 수혜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결제 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등 관련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주가는 이달 들어 60.63% 상승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원화 연

2025-06-18 16:55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가상자산 법제화 신호탄[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

2025-06-13 06:00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戰… '혁신-소비자보호' 균형 잡아야[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李,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청년 자산 형성 지원, 투자자 보호, 산업 육성세 가지 축 중심 정책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새 정부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투자자 보호,

2025-06-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