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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제7차 유엔환경총회 폐회…"지속가능한 환경 해법 확대" 선언문 채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7차 유엔환경총회가 13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2년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유엔환경총회는 유엔 회원국 장·차관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과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총회에는 160여 개국,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등 3500명이 참석했다. 우

2025-12-13 11:45
K-스타트업, 엔비디아·벤츠·오픈AI 등과 세계로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구글플레이·엔비디아 등 올해 13개사가 참여했던 어라운드엑스(AroundX) 프로그램이 내년 메르세데스-벤츠·오픈AI 등 4개사를 추가해 총 17개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 2025 행사장에서 ‘Ar

2025-12-12 11:00
정부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불확실성 계속...경계심 가지고 대응"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하 결정 등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권대영

2025-12-11 09:54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2025-12-11 05:00
“위성락, 내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ㆍ대북 공조 논의 위해 방미”

원전·조선·핵추진잠수함 등 성과 위해 협조 당부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내주 미국을 방문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위 실장이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위해 16일 워싱턴D.C.를 찾아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날 계획이

2025-12-10 07:57
기재부, 20년만 한국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 백서 발간

기획재정부는 10월 21부터 23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2차 재무장관회의와 제4차 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준비부터 운영의 전 과정을 담은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백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형일 1차관은 해당 백서 서문에서 "올해는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 글로

2025-12-09 17:00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국토부,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 개최…성과 공유·향후 과제 논의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기관,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도시재생 한마당은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해왔다. 올해 행사는 10년의 정책 흐름을 되짚고 변화하는 도시

2025-12-09 11:13
무협,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80차 UN 총회 참석 계기로 진행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교역 담당 부총리가 참석해 한국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

2025-12-09 11:00
정부, 미·중 전략문서 '비핵화' 표현 누락에 "기존 입장 변화 없다"

미국과 중국의 최근 안보 전략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을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양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없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8일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이번 미국 NSS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2025-12-08 17:27
김이탁 국토부 차관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으로 주거 불안 해소”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과제 전반을 살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격주로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2025-12-08 17:01
NH證 “건설주, 주택 정책 라인 재정비에 호재…공공주택 공급 가속화 ‘기대감’ 반영”

NH투자증권은 8일 건설 업종에 대해 “정책 공백이 해소되고 제도 개선이 맞물리면서 공공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2026년 이후 착공 정상화가 건설업 전망의 핵심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주택 정책 축이 재정비되면서 건설주가 모처럼 강하게 반등했다. 공공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년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 분

2025-12-08 08:25
내년부터 둘로 쪼개지는 기재부...재경부는 '조정'·기획처는 '기획'에 방점

내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마무리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2025-12-07 10: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베스트&워스트] 일성건설 등 중소형 건설사 일제히 상승세⋯주택 공급 계획 기대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12월 1일~12월 5일)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보다 4.42% 증가한 4100.05에 거래를 마쳤다. 마지막 날인 5일에만 1.78% 올라 지난달 13일 이후 처음으로 4100선을 탈환했다. 해당 기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조1804억 원, 2조286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3조9772억 원 순매도했다. 에프

2025-12-06 09:00
[급등락주 짚어보기] 중소형 건설주 동반 상승⋯일성건설ㆍ상지건설 등 上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일성건설, 에넥스 등 2개였다. 하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없었다. 이날 일성건설과 에넥스는 각각 29.95%, 29.92% 급등했다. 일성건설의 경우 정부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취임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2025-12-04 16:04
중기부, 대경권 자동차부품 수출 中企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경북 경산 소재 자동차부품 수출 중소기업 경림테크에서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동차부품은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 주력 산업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기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인해 자동차부품

2025-12-04 14:00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신공영, 주택 정책 수혜 기대에 上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한신공영, 천일고속, 대성산업 등 4개였다. 하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없었다. 이날 한신공영은 전 거래일 대비 30.00% 오른 1만1050원에 마감했다.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명되며 주택 공급 확대 등 국토부 주요 정책 방향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2025-12-03 18:40
[종합]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1월 1일 자로 15% 소급 적용”…일본·EU에 3개월 늦은 출발

8월 소급 적용 경쟁국들보다 늦어현대차 등 업계는 열렬한 환영한미,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분야도 협력 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15%를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적용된 일본, 유럽(EU)보다 3개월가량 늦은 출발이다. 양국 정상 간 합의 후 팩트시트 확정 이후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관세에

2025-12-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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