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고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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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2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항소심은 무엇이고 상고심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 소송은 3심제입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에서 다툴 수 있고 2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3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심은 항소심, 3심은 상고심이라고도 합니다. Q....

2024-02-17 08:00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웹툰 작가 주호민(42)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아휴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2024-02-01 10:56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이에 본안인 ‘휴직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휴직 명령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후 병무청...

2023-06-25 14:53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재판에 앞서 “선고 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오전 전주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2022-09-29 15:57
[생활 속 법률-상속] 보험과 상속

그러자 A 씨는 이혼 소송 1심 판결 선고일인 2013년 8월경 기존에 자신이 계약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전부 상간녀인 C 씨로 변경하였다. 2017년경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상간녀인 C 씨는 생명보험금으로 13억 원 정도를 받았고, 그 외 10억 원 정도 되는 A 씨의 다른 재산까지 받았다. 반면 배우자인 B 씨는 약간의 재산을 상속받기는 했으나 A씨가 남긴...

2022-09-19 14:54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망인은 2012년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는데 이혼 소송 1심 판결 선고일인 2013년 8월 9일 망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4건의 생명보험계약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했다. 2015년 2월에도 1건의 생명보험계약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했다. 이후 망인은 2017년 1월께 자살해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계약한...

2022-09-11 09:00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1심 판결 선고일, 법원은 “비록 도박이 범죄행위로 복권 구입대금이 도박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입한 복권의 당첨금을 서로 나눠 가지기로 하는 약정까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무효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신일수 일행의 손을 들어줬다. 1등 당첨자 윤재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 변호사는 이후에도 2심 사건을 맡았다. 신일수가...

2022-08-04 15:18
조민 의전원 졸업 유지…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재판부의 판단으로 조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한다.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통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2022-04-18 17:20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 교육계 “교육부·평가원 1심 판결 승복해야”

수시 합격자 발표는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처분 취소소송 선고일이 17일 오후 1시 30분으로 확정되면서 해당 과목 응시생 성적 통지도 일주일 늦어지면서 연기됐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이뤄진다. 법원이 평가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후 수시모집 일정은 교육부와 대교협이 최근 변경한 대로...

2021-12-12 17:00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1심 선고공판 또 불출석

것은 지난주 금요일"이라면서 "조금 전에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3년간 재판을 잘 받다가 선고일에 안 나오는 것을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선고 연기를 하고 다음에는 피고인이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다음 선고공판은 22일 오후 1시 40분으로 예정됐다.

2021-12-07 16:56
금감원 DLF소송 법무법인 금융팀 지평으로 이동

선고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법원은 판결문을 자동 수령했다고 판단한다. 1심 선고일이 지난달 27일이었기 때문에 판결문 자동 수령일은 4일 0시다. 항소 제기 가능 기한은 이로부터 2주 후인 18일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1-08-31 18:37
성범죄 피해 15년 후 PTSD…대법 “진단 시부터 손해배상청구 시효 진행”

2심은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선고일이고 B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A 씨의 손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최초 진단을 받은 날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하므로 이때가 장기소멸시효(10년)의 기산일이 된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A 씨가 2016년 6월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2021-08-19 14:01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아울러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휴게시간과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고, 그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파기자판했다.

2021-08-10 12:00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 '허위사실 유포' 16일 선고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선고된 300만 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2020-07-13 16:25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1, 2심은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무죄 선고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1982년 2월 1심 판결로 석방된 날을 불법구금 등에 따른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산일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2019-02-07 12:00
朴 변호인 "진실 언젠가 밝혀질 것"...항소 의지 밝혀

그러면서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고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04-06 17:08
'필리핀 성폭행' 피해자의 배우 남편 인터뷰…"가해자가 멋대로 제보해 기사화"

A씨는 "선고 공판 전날 모르는 전화로 연락이 왔다. 받지 않았더니 아내한테 오더라. 여주 지방의 한 언론사 기자라며 '내일이 선고일 맞냐'고 묻더라"라고 전했다.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기자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피했다고. A씨의 아내는 "혹시 가해자 측에서 제보한 거냐"고 물었고 해당 기자는 이 역시 얼버무렸다. 이에 A씨와 그의...

2018-02-20 17:16
이재용 선고일에…롤러코스터 탄 'EG 주가' 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주로 꼽히는 EG의 주가가 급등과 급락이 이어지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EG는 전날보다 1.86% 하락한 6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6970원으로 하락 출발한 EG는 이 부회장의 공판 시간이 다가오면서 상승 전환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 공판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10...

2017-08-25 16:02
[포토] 이재용 선고일, 기자회견하는 시민단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반올림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 부회장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8-25 12:35
아시아나항공, ‘샌프란 착륙사고’ 항소심 변론재개… 선고 연기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착륙사고에 대한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25일에서 다음 달경으로 연기됐다. 24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22일 변론재개를 결정했고, 이를 전날 통보받았다”며 “5차 변론재개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은 25일에서 내달께로 연기될 것”...

2017-01-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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