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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 사주일가 사용…‘황제사택’ 손본다” [SNS 정책 레이더]
    임광현 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 사주일가 사용…‘황제사택’ 손본다” [SNS 정책 레이더]
    법인주택 2639채 첫 전수 확인…임대·기숙사 제외 1097채 사적 사용최고 공시가 200억원 넘어…해외 사택·유학비 지원까지 검증 확대 사주일가가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해 온 이른바 ‘황제사택’ 관행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의 첫 전수 확인 결과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꼴이 사주일가의 거주지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
    2026-08-23 09:24
  •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종합]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종합]
    과태료 납부 하루 12억→38억원…안내문 발송 뒤 경찰 서버까지 다운李대통령 “1만명보다 더 늘려도”…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황제사택’·슈퍼카 사적 유용 엄정 조사…AI 탈세 적발도 추진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넓힌다. 경찰 체납 과태료 관리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2026-07-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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