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전략회의(세종) 14:00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현장에서 찾는 살아있는 농촌 소멸 대응 방안(석간)
△농식품산업 관련 업계, 전문가와 현장 소통을 통한 농식품 민생규제 혁신 박차
△농식품부, 농촌생활성 활성화 위해 22개 시·군과 손 맞잡는다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6: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구축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간 교역이 지속해서 늘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협력이 견고해지고 있다고 공감하고, 전시회 참가와 투자정보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유럽연합(EU) 차원의...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업계와의 소통강화(석간)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지원(석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한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제안하고,국민이 직접 실천하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전략'에서 발표한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 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의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2024년 범부처 수출 확대전략'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 달러 수출과 350억 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110조 원의 첨단산업 국내 투자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며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대비 과제로는 경제ㆍ산업구조 변화 가속화에 대비한 중소벤처기업 신사업 전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과 함께 외국인력의 유입과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빅데이터ㆍAI 기반의 정책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신산업, 지역주력산업 분야 핵심규제를 중점 발굴ㆍ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등에 대해...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됐다.
G20 회원국이 2012년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한 후 조세 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시작됐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참여국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7월 138개...
혁신 전략 발표
21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회) 14:00 온라인도매시장 방문(서울)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하게
22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30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MOU(전북도청)...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 강화 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관련 조치가 다양화되고 있다”며 “본 협의회가 정부ㆍ기업 간 실질적인 공동 협의체로서 우리 기업이 마주할 무역장벽에 대응해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어닝 쇼크에 올해 전망도 회의적…“자동차 판매 성장률, 작년보다 낮아질 수도”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여러 이유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중국 경기 침체, 유럽 보조금 삭감에 따른 전기차 수요 부진과 과잉 공급에 따른 경쟁 심화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죠.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낸 부분은 올해...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리더회의(인천공항공사)
△고용부 차관 10:30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 회의(정부세종청사)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
상무관·무역관 세계시장 전략회의 개최
△2024년 바이오분야 R&D 신규과제 공고
△첨단전략산업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 확대
△한중 FTA 이행 개선 위한 공동연구 착수
25일(목)
△산업부 1차관 09:00 반도체 청년 간담회(대전 카이스트), 15:30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성남 디자인진흥원)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 미래인재의...
박 부회장은 “대통령 주재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가 개최됐고, 관계 부처의 종합 지원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국회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정, 공급망 3법 등 입법 지원을 해줬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0:30 대구 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산단공 대구지역본부)
△산단 입주기업, 정부 간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석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며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킬러규제’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용어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