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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이 구축된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

2018-02-22 10:02
법무부, 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주민에 무료 법률상담

법무부가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통해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주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 임대아파트 주민은 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은 8월부터 법률홈닥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주민은 신청 기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15-06-10 13:57
찾아가는 컨설팅 통해 중기 전략물자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홈닥터 사업은 전략물자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불법수출로 행정처분 사례가 계속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략물자 취급 가능성 진단, 제도?행정

2014-04-30 11:00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의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2013년도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와 관련된 기술·물자·소프트웨어(SW) 등을 칭한다. 이번 사업은 전략물자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전략물자제도 안내,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자율관리

2013-05-29 11:00
정부, 중소기업 전략물자 수출 돕는다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전략물자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을 실시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안보무역환경에 우리 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제도안내, 사전판정 요령, 자율준수체계 구

2012-04-25 11:00
화학시험硏, 중소기업 수출길 뚫어준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해외인증 획득·기술력 확보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수출용 제품의 인증비용 절반을 감면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연구원이 50% 비용 감면을 통해 제공하는 제품 인증은 유럽공동체마크(CE)와 러시아 인증(GOST-R)로, 두 인증은 유럽과 러시아로 수출하려는 기

2009-11-03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