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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안경 부정행위 형사처벌?…법조계 ‘업무방해죄 성립’ 의견 갈려
    AI 안경 부정행위 형사처벌?…법조계 ‘업무방해죄 성립’ 의견 갈려
    대학 자체 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업무방해죄 성립 쟁점“착용만으로 위계”...“형사처벌 신중히 접근해야”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의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학은 교육부 지침과 자체 규정에 따라 수험생의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AI 안경을 착용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법조계에서
    2026-10-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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